주거지역 편입 농지의 8년 자경감면 범위는?

거주자는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 해당 농지가 2002.1.1. 이후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가 전제되었다.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토지로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은 농지를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1.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당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은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다만, 양도하는 농지가 2002.1.1.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구 도시계획법을 포함)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주거지역등”이라 함)에 편입된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4팀-84, 2008.01.10.)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에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범위.

회답

1.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농지의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농지가 2002.1.1. 이후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에는 편입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7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한하여 감면한다.

2. 관련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는 서면4팀-84, 2008.01.10.을 참고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44 (2008.05.15 회신), "주거지역 편입 농지의 8년 자경감면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