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도 현금영수증 가맹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04회신일 2008.05.1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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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우정사업본부도 현금영수증 가맹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5.13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5.13

국가기관인 우정사업업부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우정사업본부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 법인인지 물었다. 국가기관인 우정사업업부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인세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것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우정사업업부는 국가기관이다. 이 기관의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 여부가 문제 되었다.

우정사업본부는 현금영수증 가입 대상 법인이 아님

귀 질의의 경우, 국가기관인 우정사업업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영수증 가맹점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인 우정사업업부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인지 여부.

우정사업업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2에 따라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심 2016중2177 심판결정
2016.08.1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0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2014서2771 심판결정
2014.09.1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0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04 (2008.05.13 회신), "우정사업본부도 현금영수증 가맹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035/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035)
원 제목: 우정사업본부가 현금영수증 가입 대상 법인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