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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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2 목적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수입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용기간은 해당 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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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3 연봉제 전환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에 따라 임원에게 정산한 퇴직금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개정 전 규정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전액을 지급한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이다. 분할 지급하거나 2016년 1월 1일 이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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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4 지자체에 무상 기증한 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기부금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증한 자산의 기부금 해당 여부와 가액을 물었다. 반대급부 없이 무상 기증한 금품은 법정기부금이며 현물 자산은 제공 당시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사업 승인조건에 따라 부담한 도로개설비는 기부금이 아니라 공장부지의 자본적지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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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5 회수불능 대여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적 절차에도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을 어느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산입하는지 물었다. 법정 회수불능 사유가 있으면 시행령이 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해 회수할 수 없어진 대여금은 대손처리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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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6 증액경정 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액경정으로 국외원천소득이 늘어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증가한 국외원천소득을 반영해 재산정한 공제 증가액은 경정청구할 수 있다. 해당 사업연도의 국외원천소득금액과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재산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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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7 분식회계 경정청구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나?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식회계로 과다 계상한 법인세를 경정청구할 때 적용할 규정을 물었다. 해당 경정청구에는 법인세법의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감사로 분식회계가 확인되고 검찰 수사나 금융감독원 회계감리가 진행 중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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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8 4년차에 고른 당좌대출이자율도 3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좌대출이자율을 3년 적용한 뒤 4년차에 다시 선택한 경우의 의무적용 기간을 물었다. 4년차와 그 이후 2개 사업연도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다시 선택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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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9 사후 원천징수하면 증빙불비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대가를 사후 원천징수한 경우 지출증명서류불비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경정청구 때 지급명세서를 내고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해도 가산세가 적용된다. 대가 지급 당시 원천징수하지 않고 법인세 신고 후 손금산입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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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0 연결법인 간 적격합병도 처분손실이 제한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연결집단의 연결법인 간 적격합병 시 자산처분손실 공제 제한 여부를 물었다. 합병등기일 현재 동일 연결집단의 다른 연결법인을 적격합병하면 공제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합병등기일 현재 동일 연결집단에 속하는 다른 연결법인의 적격합병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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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1 이월 외국납부세액도 기업소득에서 차감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소득 산정 시 이월된 외국납부세액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되는지 물었다. 당해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초과액은 포함되지만 이전 사업연도에서 이월된 세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내국법인의 직접 납부 외국법인세액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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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2 연결모법인이 흡수합병되면 연결납세는 끝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 등 다른 내국법인에 흡수합병될 때 연결납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연결납세방식이 적용되지 않는다. 연결자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도 같은 결론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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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3 선이자채권 중도매도 시 초과세액을 납부하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이자지급채권을 중도매도할 때 초과 공제한 원천징수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세액을 초과한 금액은 매도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해 납부한다. 만기 전 매도로 종전 공제세액이 준용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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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4 청산 중 고정자산 처분액은 청산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등기일 현재 고정자산을 청산기간 중 처분한 경우 청산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고정자산 처분가액은 잔여재산의 가액에 포함하여 청산소득으로 과세한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61조와 같은법 제79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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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6 재무구조 개선약정 법인은 공제한도 예외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단과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체결한 법인이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제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융기관 등 채권단과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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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7 배당 후 납부한 외국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누적 잉여금 배당과 관련된 간접외국납부세액의 사업연도별 계산방법을 묻는다. 배당 재원인 잉여금이 발생한 해당 사업연도별로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과 소득금액을 사용해 계산한다. 외국자회사가 수개 사업연도에 걸쳐 누적한 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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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8 특수관계 영리법인에 무상 임대하면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있는 영리법인에 사업장을 무상 임대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무상 임대나 기술 이전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 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특수관계 영리법인인 사회적기업에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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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9 지배목적 주식만 분할하면 독립사업으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등과 관련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의 분할이 독립적인지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보지 않지만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을 분할하면 독립된 것으로 본다.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해당 주식등과 관련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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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0 K-IFRS 감가상각 특례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 도입 법인이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특례를 선택하고 사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인은 사업연도별로 특례 적용을 선택할 수 있고, 미적용 신고 후에도 경정청구로 적용할 수 있다.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특례를 적용하지 않았던 경우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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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1 도시공원 안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공원 안의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임야를 취득한 후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제92조의6제1항제4호에 따른 임야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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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2 주식 평가손익은 실제발생소득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외국법인의 주식 평가손익을 실제발생소득에 반영하는 방법을 물었다. 평가이익은 빼고 평가손실은 더하며 주식 매각이나 배당 시 관련 평가손익을 포함한다. 거주지국에서 평가손익이 과세소득에 반영됐는지는 현지 세법 등을 검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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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3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익금에서 빠지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을 받은 내국법인 주주의 익금불산입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감액한 자본준비금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이익잉여금이 있고 「상법」에 따른 감액배당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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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4 국외 공동광고비는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사업자와 지출한 국외 공동광고선전비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배부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배부기준에 따른 분담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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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5 개정 당좌대출이자율은 언제부터 적용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6년 3월 7일 개정된 당좌대출이자율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개정일 이후 이자 발생분부터 적용한다. 시행 전 종전 이자율로 약정한 약정기간 있는 대여금은 만료일까지 종전 이자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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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6 상조회사는 본사 지방이전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조회사가 무점포판매 사업에 해당하는지와 위약금 수입의 감면소득 포함 여부를 물었다. 상조회사는 무점포판매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위약금 수입은 감면 사업의 개별 익금으로 본다. 회원의 계약 해지로 납입액에서 공제한 뒤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위약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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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7 기부채납 후 유상사용하면 어떻게 상각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 자산을 무상사용기간 후에도 계속 유상사용할 때의 상각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사용·수익기간이 무한정인 것으로 인정되면 신고내용연수 동안 균등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은 기부채납하는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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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8 특수관계 법인 간 불공정합병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간 합병비율과 합병매수차익 및 부당행위계산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불공정합병으로 분여한 이익은 익금산입하며 합병매수차익은 5년간 균등하게 익금산입한다. 동일한 법인이 합병 당사자의 1인 주주인 경우 외에는 불공정합병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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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9 물적분할 신설법인이 영업권을 인식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이 영업권을 인식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세법」제46조의2제2항과제3항은 물적분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분할신설법인 등이 분할법인 등의 주주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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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0 승인 전 사용한 부동산의 사용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승인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승인 전부터 사실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실제 직접 사용한 날부터 기산한다. 법인격 없는 단체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했는지를 판단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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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2 적격합병을 위한 주식 양도도 부득이한 사유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과 다른 법인의 적격합병을 위한 주식 양도가 단서 사유인지 묻는다. 그 양도는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주식을 보유하지 않으면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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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3 부도채권의 출자전환 시 대손처리가 가능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후 6개월이 지난 채권이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분할상환될 때 대손 여부를 물었다. 해당 채권은 부도 후 6개월 경과 사유로 손금산입할 수 없고, 취득 주식은 채권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동일 사업연도에 회생계획인가로 일부는 출자전환되고 나머지는 현금 분할 수령하기로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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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4 회수불능 채권은 무엇으로 입증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불능 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와 이를 입증할 증빙을 물었다. 법정 사유로 회수할 수 없으면 손금산입할 수 있지만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한 채권은 제외된다. 회수불능은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고 무재산처럼 공부상 증명이 어려운 사항은 조사보고서로 확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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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5 부가가치세 환급 후 특례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법원 판결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 후 법인세에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판결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는 환급의 후속처분으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 법인세 과세가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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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6 법인전환 이월과세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임대사업의 법인전환 이월과세에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할 때 양도가액과 순자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가격, 감정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순서대로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물출자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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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9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양도가액과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불분명한 양도가액과 순자산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법정 가격, 감정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 순으로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이 순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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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0 특수관계인 판단에서 임원의 범위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규정상 사용인에 포함되는 임원의 범위를 물었다. 임원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전직 임원이 포함된다. 전직 임원은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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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1 감자차손과 상계한 이익도 배당가능이익인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계산에서 배당가능이익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배당가능이익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기준에 따르며 감자차손과 상계한 이익잉여금은 제외한다. 해당 이익잉여금이 규정된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상계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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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2 계약 갱신으로 1년 이상 근무하면 상시근로자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미만 근로계약을 계속 갱신한 근로자가 세액공제상 상시근로자인지 물었다. 연속 갱신으로 총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상시근로자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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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3 보통주 양도차손과 우선주 양도차익을 통산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일괄양도한 보통주 차손과 우선주 차익을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할 때 두 금액은 상호 통산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동일 내국법인의 주식을 시기를 달리해 취득·보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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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4 정당한 사유가 있는 채권포기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에 따라 일부 채권을 포기한 금액의 대손처리 방법을 물었다.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경정청구로 포기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결산상 비용 계상 후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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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5 승계한 자기주식은 사업계속 판단상 고정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승계받은 자기주식이 사업 계속 여부 판단상 고정자산인지 물었다. 자기주식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한다. 자기주식을 소각하면 이를 제외한 승계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사업 계속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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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6 직원 휴식·체육시설은 업무무관 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 복리후생용 부동산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장 구내나 인근의 종업원 휴식·체육시설용 부동산은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로 종업원의 휴식·체육시설로 이용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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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7 판결로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은 언제 대손금으로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을 어느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지 물었다. 시효 완성 전 이미 대손금으로 확정되면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10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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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8 승인 전 취득한 고유목적용 자산의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승인 전에 취득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고정자산의 양도소득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한 자산의 양도소득은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된다.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법인격 없는 단체의 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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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9 완전자회사 합병으로 받은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 흡수합병으로 교부받은 자기주식의 취득가액과 매각차손익 처리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종전 장부가액에 법정 금액을 더하고 금전 등 합병대가를 뺀 금액으로 한다. 자기주식 매각으로 생긴 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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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소득세 제척기간 후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하나요?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여처분 관련 종합소득세의 제척기간 만료가 원천징수의무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기한 내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도달했다면 종합소득세 제척기간이 만료돼도 원천징수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해당 소득귀속자의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이내에 도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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