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일방적 사전승인 절차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1건
- 주식 평가손익은 실제발생소득에 어떻게 반영되는가?2016.09.1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6-법령해석국조-015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이 부동산 취득자금 중 일부를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974 · 2013.04.18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과세 및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 처분인지 여부(기각)국심2005서0287 · 2005.09.0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