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불능 채권은 무엇으로 입증하나?

법인은 채무자에 대한 법적인 제반절차에도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회수불능을 입증할 자료와 무재산 여부의 확인 방법이 문제 되었다.

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부상 확인이나 증명이 곤란한 무재산 등에 관한사항은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과-2345

1. 귀 질의1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법인-0431 (2015.7.8.)

법인이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법적인 제반절차를 취하였으나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집행ㆍ행방불명 등「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에서 정하는 사유로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령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 된 대여금은 대손처리 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과 채무자의 정황 등을 참조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부상 확인이나 증명이 곤란한 무재산 등에 관한사항은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1. 법적인 제반절차에도 회수하지 못한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채권의 회수불능을 입증할 증빙.

회답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집행·행방불명 등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에서 정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으면 같은 령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합니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하여 회수할 수 없게 된 대여금은 대손처리할 수 없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합니다.

2. 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하려면 객관적인 자료로 회수불능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공부상 확인이나 증명이 곤란한 무재산 등은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등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인-4588 (2016.09.07 회신), "회수불능 채권은 무엇으로 입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