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6건 · 결정 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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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6건
- 보호예수한 어음의 할인액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2021.03.2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소득-1135
- 선이자채권 중도매도 시 초과세액을 납부하나?2016.10.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2754
- 투자신탁 합병 때 이익에 원천징수해야 하나?2005.11.2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15
- 신표지어음 이자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인가?2001.09.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100
- 금융기관의 채권 이자도 원천징수되나?2001.02.0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99
- 2001년 만기 CP 이자도 종합과세되나?2000.12.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412
- 재시행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언제부터 적용되나?2000.01.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54
- 법정관리 중인 어음 이자도 원천징수하나?1998.05.2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318
- 분양대행수수료는 양도직접비용과 사업소득인가?1994.07.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986
- 어떤 사업소득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나?1993.11.2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547
- 위탁교육훈련 용역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인가?1993.07.0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941
-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이 500원 미만이면 면제되나요?1993.02.2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429
- 법인 사업소득 지급액도 원천징수하나?1992.08.1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797
- 법인의 의료업 소득도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인가?1992.06.1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287
- 법인에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주면 원천징수하나?1991.07.2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453
- 법인에 사업소득을 지급하면 원천징수하나?1991.07.1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39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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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분배금이 「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18서4254 · 2018.12.2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여부조심 2018서4113 · 2018.12.0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배금이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본문의 수입배당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서3535 · 2018.11.27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재공제이익수수료가 사실상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4서1288 · 2016.10.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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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법인이 예탁결제원에 예탁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쟁점어음의 어음제시인에게 어음금을 지급하면서 당해 어음의 쟁점할인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쟁점할인액에 대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2950 · 2014.05.2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예탁결제원에 예탁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쟁점어음의 어음제시인에게 어음금을 지급하면서 당해 어음의 쟁점할인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쟁점할인액에 대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0347 · 2014.05.2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예탁결제원에 예탁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쟁점어음의 어음제시인에게 어음금을 지급하면서 당해 어음의 쟁점할인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쟁점할인액에 대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0314 · 2014.05.2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