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안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6-법령해석법인-0173회신일 2016.09.2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도시공원 안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9.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9.21

해당 임야를 취득한 후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시공원 안의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임야를 취득한 후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제92조의6제1항제4호에 따른 임야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제92조의6제1항제4호에 따른 임야를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이다.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제92조의6제1항제4호에 따른 임야를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법령해석과-2992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제92조의6제1항제4호에 따른 임야를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도시공원 안의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제92조의6제1항제4호에 따른 임야를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6-법령해석법인-0173 (2016.09.21 회신), "도시공원 안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228/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228)
원 제목: 도시공원 안의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