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 외국납부세액도 기업소득에서 차감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152회신일 2016.10.1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월 외국납부세액도 기업소득에서 차감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0.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10.11

당해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초과액은 포함되지만 이전 사업연도에서 이월된 세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기업소득 산정 시 이월된 외국납부세액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되는지 물었다. 당해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초과액은 포함되지만 이전 사업연도에서 이월된 세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내국법인의 직접 납부 외국법인세액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6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내국법인이 직접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초과액을 포함하는 것이며, 직전 사업연도 이전에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초과로 이월된 외국납부세액은 포함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198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법인세법」 제5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4항에 따른 기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같은 령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가목의 ‘내국법인이 직접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에는 「같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초과액을 포함하는 것이며, 직전 사업연도 이전에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초과로 이월된 외국납부세액은 포함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업소득 산정 시 이월공제되는 외국납부세액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5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4항에 따른 기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같은 령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가목의 ‘내국법인이 직접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에는 「같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초과액을 포함함.

직전 사업연도 이전에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초과로 이월된 외국납부세액은 포함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56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152 (2016.10.11 회신), "이월 외국납부세액도 기업소득에서 차감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4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481)
원 제목: 기업소득 산정 시 이월공제되는 외국납부세액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