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 전 사용한 부동산의 사용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부동산을 취득하고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다가 처분하는 경우이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는지를 판단하려는 상황이다.

법인으로 승인 받기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기 전부터 사실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때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법인세과-2375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2152(2006.10.25.)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법인으로 승인 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가'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승인 받기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기 전부터 사실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때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질의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할 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의 기산일.

회답

○ 서면2팀-2152(2006.10.25.)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을 적용하여 법인격 없는 단체가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는지를 판단할 때, 법인 승인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승인 전부터 사실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직접 사용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인-4066 (2016.09.09 회신), "승인 전 사용한 부동산의 사용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