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액경정 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기본-4902회신일 2016.10.25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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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액경정 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0.25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10.25

증가한 국외원천소득을 반영해 재산정한 공제 증가액은 경정청구할 수 있다.

증액경정으로 국외원천소득이 늘어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증가한 국외원천소득을 반영해 재산정한 공제 증가액은 경정청구할 수 있다. 해당 사업연도의 국외원천소득금액과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재산정해야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7조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으로 내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국외원천소득금액이 증가했다. 이를 반영하면 외국납부세액공제액도 증가한다.

질의요지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으로 인하여 증가한 해당사업연도의 국외원천소득금액을 반영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함

회답

법령해석과-3383

본문(원문)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으로 인하여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금액이 증가하였을 경우 증가한 해당사업연도의 국외원천소득금액을 반영하여「법인세법」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재산정한 결과 증가한 외국납부세액공제액에 대하여「국세기본법」제45조의2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으로 국외원천소득금액이 증가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증가액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증가한 해당 사업연도의 국외원천소득금액을 반영하여 「법인세법」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재산정한 결과 증가한 공제액은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18서0646 심판결정
2018.10.30 · 주문 분류 각하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기본-490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17서4568 심판결정
2018.09.27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기본-490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기본-4902 (2016.10.25 회신), "증액경정 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4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449)
원 제목: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으로 증가한 국외원천소득금액을 반영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