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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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51 어음할인료는 이자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대여로 발생한 어음할인료가 이자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소득 구분은 거래의 영리성·계속성·반복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거래기간, 대여액과 이자액의 규모도 함께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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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52 스크린골프장 매점은 의제주류판매업 신고가 가능한가?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크린골프장 안의 분리되지 않은 매점에서 주류를 팔기 위해 의제주류판매업 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의제주류판매업면허 신청대상자가 될 수 없다. 별도 식료잡화점으로 볼 수 없고 스크린골프장의 편의시설에서 부수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판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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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53 수용보상금을 공탁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가 수용보상금을 공탁하고 수용을 개시한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탁일을 대금청산일로 보아 양도시기로 적용한다. 공탁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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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55 사모펀드 수익증권 대금을 주식으로 내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모펀드 수익증권을 매입하면서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입한 것이 자산의 양도인지를 물었다. 주식으로 납입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로 본다.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매입대금을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납입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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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57 임대 부동산 소득과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임대소득과 공통사용 부동산 양도 등에 대한 과세방법을 물었다. 임대소득은 과세하며 공통사용 부동산은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쓴 부분만 양도 시 과세하지 않는다. 공통 항목은 구분 경리하고 무상 취득한 가설주차장 가액은 선수 임대료로 안분해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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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60 신고기한 전 자산 양도에도 이월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으로 받은 사업용고정자산을 과세표준신고기한 전에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경우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과세표준신고기한에는 예정신고기한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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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62 대지조성 중 분양받은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조성공사 중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장기할부조건이 아니면 분양대금 청산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다. 청산일에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일, 그 전에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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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64 기한 후 신고 때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신청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 후 신고 시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정해진 신고기한까지 제출한 경우에만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물출자·사업양수도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신설법인과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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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65 외화 대여금의 인정이자는 어떤 환율로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금융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빌려준 외화자산의 대여금 산정방법을 묻는다. 대여일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원화금액을 대여금으로 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내국법인의 외화자산 대여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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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66 과세기간 후 받은 카드전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후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 이후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신용카드매출전표에도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와 납부세액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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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67 공사부담금으로 산 자산은 손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가스 시설의 고정자산 취득에 사용한 공사부담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고정자산 취득에 사용된 공사부담금 상당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수요자나 시설로 편익을 받는 자에게 받은 금전 등을 시설 취득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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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71 영세율 과소신고 가산세도 감면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수정신고로 감면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2009.1.1. 이후 최초로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감면받을 수 있다.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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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72 탈세제보 포상금의 중요한 자료란 무엇인가? 국세기본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인 중요한 자료의 범위와 판단방법을 물었다. 조세탈루의 구체적 사실이 적힌 자료나 장부 또는 그 소재를 확인할 구체적 정보가 중요 자료이다. 이미 탈루 사실이 확인된 자료는 제외되며 해당 여부는 조사 후 결과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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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75 타인 토지의 진입도로 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맹지 양도를 위해 타인 소유 토지에 쓴 진입도로 개설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토지 사용대가와 도로공사비용 등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용이 양도 토지가 아닌 타인 소유 토지의 진입도로 공사에 지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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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76 비거주자 때 받은 증여도 합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때 배우자에게 증여받고 거주자가 된 후 다시 증여받은 경우의 합산과 공제를 물었다.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은 합산한다. 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 신분으로 증여받은 재산에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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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77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증여재산별로 비교대상 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지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시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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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78 부동산 명의이전은 양도와 증여 중 무엇인가요?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명의이전·말소가 유상 양도, 무상 증여 또는 명의신탁인지 물었다. 유상이전은 양도이고 무상이전은 증여이며 1997.1.1. 이후 명의신탁에는 증여의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가지급, 이전 경위, 재산상태와 실제 지배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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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79 증여주택 5년 내 양도 시 부당행위계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 직접 양도 시 세액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과세한다. 증여 후 남은 주택이 규정된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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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80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은 언제인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실제 입주한 날부터 임대기간을 계산한다.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해 취득하고 임대사업자등록한 경우에는 등록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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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81 농지와 거주지의 직선거리 20km는 어떻게 재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 요건인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의미를 물었다. 거주지에서 농지소재지까지 두 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가장 짧은 거리로 판정한다. 그 최단 직선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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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82 승계한 재건축주택으로 2주택이 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인가 후 승계한 조합원 지위로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를 물었다. 승계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이며, 그날부터 2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종전 주택의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양도가액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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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83 8년 자경 사실은 누가 어떻게 입증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 여부의 입증책임과 판단자료를 물었다. 자경 사실은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되 세무서장이 제반 상황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등기부등본·토지대장·주민등록등본·농지원부등본과 기타 경작 증빙으로 관련 사실을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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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84 비거주자가 외국법인의 국내주식을 받으면 증여세를 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발행한 주식을 비거주자가 증여받을 때 납세의무를 묻는다. 해당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판단 근거로 같은 법의 납세의무 및 재산 소재지 관련 규정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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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85 영농후계자도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후계자의 공제 대상 여부와 공제 후 5년 이내 영농 중단 시 과세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영농후계자가 영농재산 전부를 상속받으면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 농지를 처분하거나 직접 영농을 중단하면 상속세를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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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86 지급의무 없이 대신 낸 비용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취득 때 법적 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그 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 가능한 필요경비는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열거된 항목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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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87 상속재산이 공제액 이하면 상속세가 없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평가액이 상속공제액을 넘지 않을 때 상속세 납부 여부와 공제 방법을 물었다. 평가액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납부할 상속세가 없다. 재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며,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는 제시된 요건에 따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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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88 거주자 전환 후 1주택 장기보유공제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로 전환한 뒤 양도하는 1세대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양도차익에 소득세법상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공제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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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89 채무를 인수한 토지 부담부증여는 양도세 대상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상당액이 양도소득세 대상인지 물었다. 증여가액 중 인수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소득세법상 부담부증여의 양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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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90 증여받은 재산으로 낸 보험료의 보험금도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낸 뒤 받은 보험금의 증여재산가액을 물었다. 보험료 불입액에 대응하는 보험금 상당액에서 해당 보험료 불입액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보험계약 전에 재산을 증여받았더라도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면 같은 취지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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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91 미분양주택 취득 후 5년 내 양도하면 전액 감면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 밖 미분양주택을 최초 계약해 취득하고 5년 이내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규정된 취득기간과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지정지역은 제외되며 비거주자는 국내사업장이 없어야 하고 최초 매매계약 및 계약금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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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92 자가건설 주택의 미분양주택 특례 요건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에 미분양주택 취득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은 특례에 포함된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제2항 각 호의 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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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93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도 특례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이 미분양주택 취득자 과세특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은 특례 대상에 포함된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배제 사유에 해당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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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94 제3자 명의 주식은 증여로 보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명의로 바꾼 주식의 증여의제와 명의신탁 해지 후 환원의 과세를 물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명의개서일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환원에는 증여세 문제가 없지만 당초 명의개서의 실질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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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95 교회가 증여받은 재산을 사택으로 쓰면 비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증여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이나 담임목사 사택에 사용할 때의 증여세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매각대금의 사용기준을 지켜야 하며 예배당이나 담임목사 사택 사용은 공익목적 사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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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96 종교사업 법인은 공익법인이고 재출연도 비과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사업 수행 법인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공익법인 여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으로 판단하며 요건 없는 재출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종교의 보급이나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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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97 일부 주주만 감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주주의 주식만 소각하여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을 때 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 대주주의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이 되며, 특수관계 없는 자도 일정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 없는 자는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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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98 수탁판매한 귀금속의 개별소비세는 누가 내는가? 기타개별소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사용하던 귀금속을 수탁판매한 경우 개별소비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개별소비세 납세의무는 과세물품을 판매하는 자에게 있다. 과세표준은 판매 당시 가격에서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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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99 출장 여비는 어느 범위까지 비과세되는가? 소득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국내외 출장 때 받는 여비의 실비변상적 급여 및 비과세 해당 여부를 물었다.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비과세되지만 불필요하거나 초과한 금액은 근로소득이다.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법인세법상 지출증빙서류의 종류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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