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를 인수한 토지 부담부증여는 양도세 대상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8회신일 2009.08.2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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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채무를 인수한 토지 부담부증여는 양도세 대상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8.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8.25

증여가액 중 인수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토지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상당액이 양도소득세 대상인지 물었다. 증여가액 중 인수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소득세법상 부담부증여의 양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9.8.11. 접수된 질의에 관하여 2009.8.18. 회신한 내용이 참조되었다.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토지 부담부증여가 대상이다.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귀 질의는 2009.8.11. 접수되어 회신하여 드린 내용(재산세과-1721, 2009.8.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따른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부담부증여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2009.8.11. 접수되어 회신한 재산세과-1721(2009.8.18)을 참고한다. 부담부증여에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면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8 (2009.08.25 회신), "채무를 인수한 토지 부담부증여는 양도세 대상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473/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473)
원 제목: 부담부증여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