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65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7건 · 결정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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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7건
- 공사부담금으로 산 자산은 손금산입되나?2009.08.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930
- 국가 재산 무상양여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2006.08.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09
- 고정자산에서 차감한 공사부담금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2000.03.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732
- 공사부담금을 자산에서 차감하면 세무조정은?2000.02.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62
- 공동대표이사는 사업자등록증에 어떻게 적는가?1988.09.1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656
- 대표이사가 2명이면 사업자등록에 모두 적나?1988.04.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214
- 세무조정으로 늘어난 투자세액공제액은 어떻게 처리하나?1987.12.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33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환급세액 중 일부를 체납세액에 충당해 달라는 내용의 국세환급금충당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광3684 · 2017.02.21 · 주문 분류 각하+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주식으로 물납한 후, 당해 처분이 법원 판결로 취소된 경우에 물납한 주식이 상장폐지되었다면 현금으로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3665 · 2016.12.2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신고가액과 환급가액과의 차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1784 · 2010.10.2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신고가액과 환급가액과의 차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1489 · 2010.10.2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당초 증여세 신고가액과 환급가액과의 차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9서1786 · 2010.10.28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로 물납 받은 주식의 평가(기각)조심2009서1488 · 2010.10.2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