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원 교육·시설대여와 전산사업은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연수원을 설치해 조합원과 조합 임직원 등을 위한 교육사업 및 시설대여업을 한다. 산하 조합의 사업을 위한 전산 프로그램 보급·유지보수 사업도 하며,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공통사용한 고정자산을 양도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연수원을 설치하고 조합원 및 조합의 임･직원 등을 위한 교육사업과 시설대여업 등을 영위함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 및 산하 조합의 사업을 위한 전산 프로그램의 보급 및 유지보수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임

비영리내국법인이 연수원을 설치하고 조합원 및 조합의 임･직원 등을 위한 교육사업과 시설대여업 등을 영위함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한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이며, 산하 조합의 사업을 위한 전산 프로그램의 보급 및 유지보수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이고,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던 부분에 대하여만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의 연수원 교육사업, 시설대여업 및 전산 프로그램 보급·유지보수 사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와 공통사용 고정자산 양도 시 과세 범위.

회답

비영리내국법인이 연수원을 설치하고 조합원 및 조합의 임･직원 등을 위한 교육사업과 시설대여업 등을 영위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수익사업으로 본다. 산하 조합의 사업을 위한 전산 프로그램의 보급 및 유지보수 사업도 수익사업으로 본다.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 사용하던 부분에 대해서만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935 (<time datetime="2009-08-27">2009.08.27</time> 회신), "연수원 교육·시설대여와 전산사업은 수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