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301
철거 전 일시 임대는 본점 외 영업소인가?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함에 따라 토지 개발을 위한 건축물 철거시점까지 당해 건축물에서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임대수입이 발생하였으나 동 임대장소가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어 사업 또는 사
법인세 법인세법 2009.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사업용 토지의 건물을 철거 전까지 임대하면 본점 외 영업소를 설치한 것인지를 묻는다. 제시된 조건의 임대장소는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임대가 부득이하고 일시적이며 그 장소에 사업용 인적·물적설비가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302
과세기간 중 귀화하면 외국인근로자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국인근로자가 과세기간중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로서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동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가 과세기간 중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범위를 물었다. 외국인근로자로서 지급받은 근로소득에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대한민국 국적 취득 전 외국인근로자로서 받은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303
예정신고 분납세액 미납 시 가산금이 붙나?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분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아 관할세무서장이 고지한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1조에 따라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9.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분납세액 고지분에 가산금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고지한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국세징수법」 제21조에 따라 체납된 국세에 가산금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7,304
양도담보권 실행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담보권을 실행하여 콘도에 관한 모든 물적ㆍ인적시설과 권리ㆍ의무를 포괄 승계하면서 종업원 1명과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채를 제외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2009.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담보권 실행으로 콘도를 승계하는 것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종업원과 사업에 직접 관련 없는 부채를 제외해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콘도의 모든 물적·인적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305
상속주택을 재건축해도 신축주택 특례를 받나?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에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하는 경우에도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08.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에 신축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취득기간 내 승인받은 비고가 신축주택이면 정해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한다. 다만 거주자가 주택건설사업자인지는 양도의 계속성과 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306
공원용지로 수용된 상속농지는 경작기간을 통산하나? 8년 이상 자경농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2006.2.9.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가 2008.12.31. 이전에 도시계획시설인 공원 용지로 지정되어 2009.1.1. 이후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가 공원 용지로 지정되어 수용될 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2008.12.31. 이전 지정이면 통산하지만 2009.1.1. 이후 지정이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006.2.9. 이전 상속과 2009.1.1. 이후 협의매수 또는 수용도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7,307
제3자 간 거래가격은 언제 시가에 해당하는가?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제3자 거래 당사자 상호간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여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은 경우에는 시가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9.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상 제3자 간 거래가격이 시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일반 거래가격은 시가에 해당한다.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다수인과 계속 거래한 가격이나 특수관계 없는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308
설계변경한 자기건설주택도 과세특례를 받는가? 자기건설 미분양주택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 신축 공사에 착공하였다가 2009.2.12.부터 2010.2.11.까지 기간 중에 설계를 변경하여 주택을 완성한 경우에는 동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2009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 착공 후 특례기간에 설계를 변경해 완성한 주택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간 중 설계만 변경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실제 착공한 경우에는 적용된다. 특례기간에 실제 착공했는지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309
기존 법인에 흡수합병되면 손금산입되나요? 법인세법 제47조의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규정은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9.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문이 분할되어 기존 법인에 흡수합병될 때 물적분할 손금산입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 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에는 해당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규정은 분할법인이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7,310
국유수목장림 위탁사업의 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는가? 국유수목장림 위탁사업과 관련된 계산서 교부, 사업자등록, 계산서 발행시기는 회신내용과 같음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9.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유수목장림 위탁사업의 계산서 교부와 사업자등록 및 발행시기를 물었다. 위탁 관련 거래는 위탁자를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로 하며 수탁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덧붙인다. 수탁자는 별도 등록하고 위탁수수료 계산서는 지출승인으로 수수료가 확정된 날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7,311
교회 무허가 건물과 주차장을 팔면 과세되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교회가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무허가 건물 및 주차장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실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는 사
법인세 국세기본법 2009.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로 사용한 무허가 건물과 주차장의 양도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법인으로 보는 교회가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교회 전용 여부와 필수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312
교회가 담임목사 사택을 양도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교회가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실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국세기본법 2009.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담임목사의 사택으로 사용한 주택을 양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주택의 양도소득은 수익사업소득에서 제외된다. 사택의 직접 사용 여부는 용도, 보유목적, 주거현황, 위치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313
배당간주 이자의 원천세는 어떻게 조정하나? 내국법인이 국조법 제28조에 따라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한 달의 익월 10일까지 납부할 세액은 배당간주액에 대한 배당소득세에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상계조정한 금액으로 하며, 환율상승으로 실제 이자지급액의 증가분은
원천징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09.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간주액의 납부세액 조정과 환율 상승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배당소득세에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상계하고 환율 상승에 따른 증가액은 이자소득으로 본다. 상계한 세액은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7,314
건설임대주택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하는 것이나 주민등록표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9.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에 따르되 등재내용과 실질이 다르면 실질내용에 따른다.
27,315
농지소재지 요건은 언제 양도분부터 적용되는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2008.2.22.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제3호의 농지소재지 요건은 감면대상 농지를 동 규정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9.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8.2.22. 전에 양도한 농지에 새 농지소재지 요건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요건은 2008.2.22. 시행 후 감면대상 농지를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27,316
청산된 해외 자회사 소득처분도 원천징수하나? 법인세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시 지급시기 의제일 이전에 그 처분소득의 귀속자인 해외 자회사의 청산이 사실상 완료되어 당해 소득처분에 대한 납세의무가 완전히 소멸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음
원천징수 법인세법 2009.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자회사 구상채권의 대손처리 관련 소득처분에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지급시기 의제일 전에 해외 자회사 청산이 사실상 완료되어 납세의무가 소멸했다면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청산과 납세의무 소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 이전에 이뤄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317
증여받은 주택을 5년 내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타인에게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27,318
부모와 자녀 간 금전대차도 증여로 보는가?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나,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하고 관련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2009.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와 자녀 사이의 자금 차입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실제 소비대차계약이고 관련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계약서·채권자확인서·담보·원리금 상환 증빙·금융거래내용 등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27,319
퇴직 월 근무가 한 달 미만이면 월정액급여는?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소득을 적용함에 있어, 중도퇴사로 인하여 퇴직 월의 근무일수가 1월 미만인 경우 월정액급여는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지급받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퇴사로 퇴직 월의 근무일수가 1월 미만인 생산직근로자의 월정액급여를 묻는다. 월정액급여는 해당 근로자가 실제로 지급받는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야간근로수당 등의 비과세소득 적용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7,320
비거주자 판정기준표를 인터넷으로 받아도 되는가? 비거주자의 금융소득 원천징수 지침에 따라 금융기관이 제출하는 비거주자 판정기준표를 서면 대신 인터넷으로 공인인증을 거쳐 그 기재사항을 입력받아 전산으로 검토하고 관리보관 가능
원천징수 - 2009.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판정기준표를 서면 대신 공인인증을 거쳐 인터넷으로 제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기재사항을 전산으로 검토·관리보관하면 지침에 따른 판정기준표를 제출받은 것으로 본다. 유의사항 확인 정보와 별도로 제출받은 첨부서류도 검토하고 관리보관해야 한다.
27,321
국외 이자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나?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국외에서 지급받는 이자로서 동 국내지점에 귀속하는 것은 당해 국내지점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아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동 이자소득에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9.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귀속되는 국외 이자소득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적정하게 외국에 납부한 법인세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한다. 해당 이자는 국내원천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사업장 귀속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7,322
선박용 무선전화기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br /> 사업자가 어업용기자재인 선박용 무선전화기를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와 에는 관세법상 선용품에 해당하는 선박용 무선전화기를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각각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9.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용 무선전화기를 어민이나 원양어선에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어업용기자재로 어민에게 공급하거나 선용품으로 원양어선에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어민 공급은 특례규정 별표 4 열거 물품이어야 하고 원양어선 공급은 관세법상 선용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323
비상장주식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저가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주식의 감정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서 저가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기준을 충족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며 주식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과세기준은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이고 증여이익 계산에는 일정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27,324
보세구역 제3자 물류창고가 국내사업장인가? 독일법인이 계약체결, 대금결제 등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에서는 단지 내국법인 등에게 공급하는 제품의 유지・보수용 부품의 저장・배송만을 목적으로 보세구역 내 제3자 물류창고를 이용하는 경우, 당해 보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9.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이 이용하는 보세구역 내 제3자 물류창고가 국내 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부품의 저장·배송만을 목적으로 이용한다면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체결과 대금결제 등 중요한 사업활동을 국외에서 수행하는 경우이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325
명의신탁주식은 어떻게 과세하고 평가하는가? 주식을 타인명의로 명의개서 한 경우는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되는 것이나, 조세회피 의도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증여재산가액은 명의개서일 현재 평가액에 의하며. 최대주주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할증평
상속증여세 - 2009.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개서한 주식의 증여의제 과세와 평가 방법을 물었다. 조세회피 의도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재산가액은 명의개서일 현재 평가액이며 최대주주 주식에는 할증평가가 적용된다.
27,326
분리된 부실펀드 손실을 배당소득에서 빼나? 펀드(A)를 정상자산으로 구성된 펀드(B)와 부실자산만으로 구성된 펀드(C)로 분리하여 운용 중 B펀드로부터 이익이 발생하여 당해 투자신탁이익에 대해 배당소득세가 과세되었으나 이후 C펀드로부터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 - 2009.08.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펀드가 둘로 분리된 뒤 발생한 손실을 배당소득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부실자산 펀드의 손실은 정상자산 펀드에서 생긴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환매연기사유로 정상자산 펀드와 부실자산 펀드가 분리 운용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66조제2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27,327
국외재산 평가에 외국 감정가액을 쓸 수 있나? 국외재산 평가시 외국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나, 일반적인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하여 국외재산 평가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는 2이상의 국내 또는 국외 감정기관에 의뢰한 가액에 의할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08.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재산 평가 시 외국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반적인 시가 인정 감정가액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국외재산 특례 평가에서는 참작할 수 있다. 특례 평가 시 세무서장이나 납세의무자가 국내외 감정기관 2곳 이상에 의뢰한 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328
구내식당이 계열회사 직원에게 식사를 팔면 과세되나? 법인 소속 직원이 자치회를 구성하여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그 비용을 공동 부담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당해 구내식당에서 계열회사 직원 등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9.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 자치회가 운영하는 구내식당이 계열회사 직원에게 받은 식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속 직원들이 비용을 공동 부담하는 운영에는 납세의무가 없지만 계열회사 직원 대상 유상 제공은 과세된다. 계열회사 직원 등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7,329
절인 배추와 양념을 함께 팔면 과세되는가? <br /> 과세재화와 면세재화 혼합포장 판매 시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9.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절인 배추와 별도 포장한 김치 속 양념을 함께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된 재화인 절인 배추가 과세재화인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한다. 절인 배추와 양념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해 공급하는 경우이다.
27,330
상속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충족됐나? 주택의 부수토지가 비과세 되기 위하여는 비과세요건을 갖춘 양도자의 1세대의 소유주택에 부속되는 토지로서 3년이상 보유되어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다른 세대원 소유 부수토지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주택과 부수토지 모두 동일세대원으로서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므로 과세된다. 주택은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던 기간과 차남의 소유기간을 합산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331
합병법인의 주된 사업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의 다음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사업별 수입금액을 연간 수입금액으로 환산하여 이를 당해 합병법인의 사업별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주된 사업을 판단함
조세특례 - 2009.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의 매출액 환산을 통한 중소기업의 주된 사업 판단 기준을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환산 수입금액을 합병법인의 사업별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판단한다.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다음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연간 금액으로 환산한다.
27,332
피합병법인 의제사업연도에 적용할 최저한세율은? 중소기업이 아닌 피합병법인의 2009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시에 적용하여야 할 최저한세 세율은 “100분의 14(과세표준이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1)”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9.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아닌 피합병법인의 2009년 의제사업연도에 적용할 최저한세율을 물었다. 적용 세율은 100분의 14이고 과세표준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1이다. 2008년 12월 26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8조 제2항에 따른다.
27,333
비상장법인 보유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평가대상 비상장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다른 상장법인 주식의 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한다.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27,334
펜션업은 중소기업 업종에 포함되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펜션업은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함
조세특례 - 2009.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펜션업이 중소기업 업종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에 포함되는 펜션업은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한다. 질의의 펜션업이 관광사업에 포함되는지는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과에 문의해야 한다.
27,335
특수관계자와 출자지분을 교환하면 법인세는 어떻게 되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와 유가증권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장부가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시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와 유가증권을 교환할 때 법인세 과세를 물었다. 양도금액은 익금, 양도 당시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하며 일정 저가·고가 거래는 부인 대상이다. 시가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 이상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7,336
신탁재산의 수입과 지출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상 신탁재산은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임
법인세 - 2009.08.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자산펀드의 수탁회사 변경과 관련한 처리를 물었다. 사실관계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고 답했다.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해당 법인의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않는 규정을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35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27,337
방치 토지의 폐기물처리비는 필요경비인가? 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토지를 방치함에 따라 발생된 폐기물을 토지이용의 편의와는 관계없이 처리함에 따라 소요된 폐기물처리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9.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에 발생한 폐기물처리비용을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방치로 발생한 폐기물을 토지이용 편의와 무관하게 처리한 비용은 공제되지 않는다. 해당 비용은 토지 양도와 무관한 별개 비용으로 자본적 지출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27,338
새 ERP 대체 투자는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여 성능을 향상시킨 새로운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ERP)로 대체하기 위한 투자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조세특례 - 2009.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능과 성능을 향상한 새 ERP로 대체하는 투자가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새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로 대체하기 위한 투자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이다. 취득가액에는 요건에 따라 하드웨어·소프트웨어와 직접 소요된 인건비·자문료·설치비 등이 포함된다.
27,339
중소기업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로 판단하나?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9.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업종의 분류 기준과 상품종합중개업의 해당 업종을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상품종합중개업은 도매업에 포함된다. 사업자등록증 업종코드는 코드체계가 달라 세무서장의 정정교부 없이 수정할 수 없다.
27,340
다세대주택의 주택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또는 1세대 2주택이상 중과규정을 적용할 때 주택수 계산은 양도일 현재의 현황으로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9.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다주택 중과 적용 시 주택 수 계산을 물었다.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 현황으로 판단하며, 통합 사용 후 일괄 양도하면 1주택, 호별 양도하면 2주택으로 본다. 3주택 이상이어도 양도 주택이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춘 소형주택이면 중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7,341
인가 후 실제 거주기간도 입주권 비과세에 합산되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 ・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합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08.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인가 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기존주택에서 실제 거주하면 그 기간을 보유·거주기간에 합산한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거나 추가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27,342
보험 계약자 변경 시 계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br /> 보험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인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거주자가 보험계약기간 중도에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를 아들로 변경하고, 계약변경 1년 후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인 아들이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환급금을 수령하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축성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 보험계약기간 계산방법을 묻는다. 보험계약기간은 계약변경과 관계없이 최초 보험료납입일부터 만기일까지 계산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2호를 참고하도록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27,343
지주회사 전환 현물출자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기존 내국법인이 물적분할하여 C법인을 설립한 이후, 자회사(B법인) 주식의 현물출자로 인하여 지주회사로 전환된 경우, 자회사(B법인) 주식의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주식양도차익은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 제1항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 주식 현물출자로 지주회사로 전환된 경우 주식양도차익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현물출자로 발생한 주식양도차익 상당액의 양도소득세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가 자산총액의 50% 이상이 되어 지주회사로 전환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7,344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감면소득금액은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방법을 준용하여 산출하며, 감면할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는 방법은 전체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당해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감면소득금액이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8.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와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은 특례 대상이 될 수 있다. 토지 취득일부터 주택 취득 전까지의 소득은 제외하고 감면소득 비율로 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7,345
직접 신축한 복합주택의 과세특례 범위는? 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8.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신축한 주택·토지와 복합건물에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특례가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승인된 주택은 적용되나 취득 전 토지소득과 주택 외 부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은 가액·면적 제한이 없고 부수토지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346
휴경 중인 토지도 양도일 현재 농지인가? 양도일 현재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지 아니한 토지는 경작에 사용되지 못한 사유가 계절적인 사유 등 일시적인 휴경상태로 인한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9.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휴경 중인 토지의 농지 해당 여부와 자경기간·입증방법을 물었다. 일시적 휴경이 아니라면 실제 경작에 사용되지 않는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지 않는다. 자경기간은 직접 경작기간을 통산하고 농지원부 등 서류와 사실 확인으로 자경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347
재건축 입주권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 또는 재개발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 지위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 등을 물었다. 입주자 지위의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다.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하며 제시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7,348
영수증 서식에 어떤 사항을 적어야 하는가? 영수증은 공급자의 등록번호 ・ 상호 ・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 ・ 공급대가 ・ 작성연월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것을 말함
부가가치세 - 2009.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수증의 서식에 관하여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기재사항을 직접 회답하지 않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72, 2006.4.6을 제시했다.
27,349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나?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2008.12.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09.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과세표준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하며 첨부서류를 낸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을 수 있다. 2008년 12월 26일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7,350
외환차손익과 투자개시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기계장치 투자시에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투자금액에 포함하지 않고, 투자개시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1항을 적용하며, 기계장치가 독립된 개체로는 제품을 생
조세특례 - 2009.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의 투자금액과 투자개시시기 판단 방법을 물었다. 기계장치 투자 때 발생한 외환차손익은 투자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생산 가능한 기계장치는 전체를 하나의 투자단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