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낙 서명이 있는 지출결의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세과-307회신일 2009.08.26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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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승낙 서명이 있는 지출결의서는 인지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8.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8.26

해당 지출결의서는 계약서로 보아 인지세를 과세한다.

계약사항과 상대방의 승낙 확인이 있는 지출결의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출결의서는 계약서로 보아 인지세를 과세한다. 계약 목적·금액·이행기간·지체상금 등이 기재되고 상대방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출결의서에 계약의 목적, 금액, 이행기간, 계약위반 시 부담과 지체상금 등이 기재되어 있다. 상대방이 기재사항을 준수·이행하겠다는 서명 또는 날인을 하였다.

질의요지

계약의 목적, 금액, 이행기간, 지체상금 등이 기재되고 상대방이 승낙하는 지출결의서는 계약서로 보아 인지세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지출결의서에 계약의 목적·금액·이행기간·계약위반시의 부담·지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상대방이 당해 기재사항을 준수․이행할 것을 승낙하는 확인(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경우 그 지출 결의서는 계약서로 보아 인지세 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계약 내용과 상대방의 승낙 확인이 기재된 지출결의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지출결의서에 계약의 목적·금액·이행기간·계약위반 시의 부담·지체상금 등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상대방이 기재사항을 준수·이행할 것을 승낙하는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경우 그 지출결의서는 계약서로 보아 인지세를 과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307 (<time datetime="2009-08-26">2009.08.26</time> 회신), "승낙 서명이 있는 지출결의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7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733)
원 제목: 지출결의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