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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업장이 관련된 재화의 인도와 계약 해제 후 반품 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묻는다. 계약 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지정된 C에게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는 C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B가 운송대가를 받고 C에게 직접 반품하면 B는 사업자에게 운송용역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제2호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결손처분된 원천징수세액을 소득 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원천징수세액은 종합소득세액 징수 시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법인이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않아 고지결정된 뒤 국세징수법에 따라 결손처분된 경우이다.

• 국세징수법 제86조 (매각결정의 취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주자의 동거입양자가 다자녀추가공제 대상 자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동거입양자는 다자녀추가공제 대상 자녀에 포함된다. 입양한 양자 또는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으면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 소득세법 제51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6조제7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주자가 특수관계법인에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대용부동산이 아닌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한 경우 적용 대상이 아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46011-2296을 참고하도록 제시하였다.

•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인이 법인과 주택신축판매업을 공동 경영하려고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현물출자는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개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법인과의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인 공동사업의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동사업도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 해당 여부는 관련 시행령의 모든 요건 충족을 전제로 판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묻는다.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만 계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합산배제 기존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한다. 등록 전부터 임대했더라도 임대사업자등록일부터 계산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합산배제 임대주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7항 (합산배제 임대주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7항제1호 (합산배제 임대주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벨기에 법인이 국내 비상장법인 주식을 양도해 얻은 소득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한․벨기에 조세조약 제13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수익적소유자 확인서류를 첨부해 비과세·면제를 신청해야 하며 신청 내용이 다르면 과세될 수 있다.

• 법인세법 제93조제7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제10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8의4조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미국 오케스트라의 국내공연 관련 전세기 항공료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다른 미국법인인 항공회사나 여행회사에 직접 지급한 항공료는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케스트라의 아시아 공연투어 전세기를 운항한 법인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이다.

• 소득세법 제156의5조제1항 (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 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 절차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말레이시아 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인적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역년 중 미화 3,000달러를 초과해 받으면 직원의 국내 체재가 183일 미만이어도 과세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법인이 국내에서 해당 인적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 법인세법 제93조제6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무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보유하다 감자할 때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한 유보액은 자기주식의 소각 또는 처분 시 손금산입한다. 특수관계자인 개인에게 무상 증여받아 익금산입한 자기주식에 관한 회신사례를 적용한다.

임원 급여를 연봉제에서 퇴직금제로 다시 전환할 때 퇴직금 처리 등을 묻는다. 퇴직금 지급규정은 정관 등에 따르고, 일정한 재전환 때 기존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자금대여 목적이면 가지급금으로 보며, 급여·상여가 지급기준 등을 위반하면 손금불산입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퇴직소득금액과 세액 기재 방법을 물었다. 소득지급액란에는 과세미달·비과세 등을 포함한 총지급액을, 소득세 등란에는 퇴직소득세액을 적는다. 총지급액에는 퇴직소득과세이연금액도 포함된다.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된 뒤 1세대1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공제받을 수 있다. 양도차익에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해 공제액을 계산한다.

•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물 공사가 시작된 토지를 취득한 뒤 주택을 완성한 경우의 과세특례를 물었다. 착공한 토지를 취득한 뒤 설계를 변경해 완성한 주택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미착공 토지 취득 후 해당 기간에 주택 공사를 시작했는지는 관할 관청이 사실판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3조제2항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미분양주택을 2채 이상 취득한 경우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2채 이상 취득해도 과세특례가 적용되지만 부동산매매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부동산매매업 여부는 취득과 양도의 계속성·반복성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3조제1항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무상 형편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를 물었다. 제2안인 양도소득세 중과가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양도 당시 새로 취득한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가 전제된다.

퇴직급여를 개인퇴직계좌에 이체한 경우의 과세 시기와 소득세 환급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금액은 퇴직소득으로 보지 않고 퇴직연금일시금 수령 시 과세한다. 퇴직급여의 80% 이상을 퇴직일부터 60일 이내 이체해야 하며 소득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외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방법을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본다. 최대지분자가 2인 이상이면 거주자, 거주자도 2인 이상이면 최연장자의 소유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경매로 미술품을 취득하며 지급한 경매수수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전문경매업체에 지출한 경매수수료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처리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제1호 (자산의 취득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설임대주택 특례와 근무상 형편 특례의 거주요건을 물었다. 건설임대주택은 5년 이상, 근무상 형편 특례는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전자는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후자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1호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71조제3항 (잔존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 당시 비거주자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양도 당시 거주자인 경우에만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거주자라면 거주자 신분의 보유기간과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각각 통산한다.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합병으로 골프회원권 명의가 변경될 때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와 거래가액을 물었다.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거래가액은 합병법인의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 한다. 골프회원권이 합병법인 명의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제3항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4조제3항 (질문ㆍ조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제3호 (자산의 취득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적 지급의무가 없는 합의금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한 합의금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은 이미 소득금액 계산에 산입된 금액을 제외하고 인정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제2호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례기간 중 상속·증여 등으로 무상 취득한 자산에도 중과세율 배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무상 취득한 자산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해당 기간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소득에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차입금으로 유상감자하여 생긴 의제배당소득이 Gross-up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배당소득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가산 후의 금액을 배당소득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17조제3항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한 사업장에서 실제 영업하는 사업자에게 등록증을 교부하는지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그 사업장에서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며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등기가 되지 않은 상속주택의 소유자 판단과 부수토지 등기의 영향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지분·거주 여부·연령 순으로 판단하되 사실상 소유자가 확인되면 그 소유자의 주택으로 본다. 부수토지만 이전등기한 경우 주택 소유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거주자가 양도한 국내 1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거주자에게만 적용하나, 취학·근무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2년 이내 양도해야 하며, 일부 세대원이 국내에 계속 거주하면 제외된다.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상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가 무엇인지 물었다. 그 기준시가는 보상금 산정 당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9항 제1호에서 사용하는 기준시가의 의미에 관한 회답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9항제1호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외 보세창고를 거쳐 임가공업체에 인도한 재화의 영세율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무환 반출한 재화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며 공급시기는 선(기)적일이다. 국내사업자 을이 갑의 요청으로 해외현지임가공업체에 인도하고 국내에서 대가를 받는 경우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0호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외 보세창고를 거쳐 임가공업체에 인도한 재화의 영세율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무환 반출한 재화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며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다. 국내사업자의 요청으로 해외현지임가공업체에 인도하고 대가를 국내에서 받은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0호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 법인의 합병으로 대주주가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과세대상 이익은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방법으로 계산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제4항 (증여세액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교정시설 건설비를 토지매입대금에서 차감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제공한 대체교정시설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호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이 몰수 또는 추징된 경우 당초 증여세가 취소되는지를 물었다. 취득원인무효 판결에 따른 권리 말소나 법정 반환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취소되지 않는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적용 여부에는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제4항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소기업 최대주주가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할증평가 특례 여부를 물었다. 시가 산정이 어려워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면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 특례가 적용된다. 대상 주식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이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3항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의2조 (근로장려세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할 때 자경농지 감면 범위를 물었다. 2002년 이후 편입된 경우 편입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액에 한해 감면한다.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았다면 상속 후 3년 내 양도해야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인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7항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제2항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000.12.31. 이전 특수관계자로부터 초과 인수한 신종사채 이익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며 주식가액에서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해 이익을 계산한다. 지배주주 등의 특수관계자가 균등배정 가능 수를 초과하여 인수회사로부터 취득한 경우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제2항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적재함이 설치된 4륜 오토바이의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배기량 125CC 초과 이륜자동차는 과세물품이나 해당 물품의 분류는 별도 판단 사항이다. 4륜 오토바이가 이륜자동차인지 여부는 관련 주무부서에 질의해야 한다.

•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과세대상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건물 양도 시 관련 채권·차입금·종업원을 승계하지 않은 거래가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과 직접 관련된 매출채권, 은행차입금 및 종업원 2명 모두를 승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차계약 외의 관련 자산ㆍ부채와 계약을 승계하지 않은 부동산 양수도가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동자산ㆍ유동부채, 자산관리위탁계약과 화재보험계약을 승계하지 않은 점이 전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위탁가공을 위해 무환반출한 원부자재를 국외 임가공업자에게 공급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원부자재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시기는 원부자재가 외국에서 인도되는 때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용되거나 협의매수된 토지를 원소유자가 환매권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환매대금청산일이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외 소재 특허권자에게 특허권 사용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용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당사자 간 계약내용과 특허권 사용 방법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분양권의 평가와 증여받은 분양권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묻는다. 분양권은 불입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양도 시 취득가액은 증여재산 평가액과 추가 부담액을 합하며 채권매각차손은 별도 공제하지 않는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 (부동산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1조제2항 (장부의 작성ㆍ비치 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5항제2호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제9항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전통주 제조소득의 비과세 범위와 농가부업소득이 함께 있을 때의 판단 방법을 물었다. 수도권지역외 읍․면지역의 전통주 제조소득이 연 1천200만원을 초과하면 전액 과세된다. 농가부업소득과 전통주 제조소득이 함께 있으면 각각의 소득별로 비과세 범위를 판단한다.

성실공익법인 판단 시 적용되는 이사의 범위를 물었다. 이사의 선임 등 사업운영의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 특수관계자도 이사에 포함된다. 공익법인 등에 상속재산을 출연한 상속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자에 관한 판단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호 (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받은 축산영농조합법인 출자지분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출자지분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다. 정관에 따라 반환받았거나 받기로 한 금액이 정해졌다면 그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할 수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의 기산점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기산한다. 상속인 존부가 불분명해 관리인이 선임되면 그 관리인이 직무를 시작한 날부터 기산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