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3조 중요한 자료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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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건

• 탈세제보 포상금의 중요한 자료란 무엇인가?
  2009.08.26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조사기획과-153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등
  조심 2025서2608 · 2025.11.11 · 주문 분류 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인1954 · 2024.05.07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이 과소하게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당부
  조심 2023중7821 · 2023.12.19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탈세제보가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쟁점거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중7385 · 2023.11.02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대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2중1816 · 2023.03.22 · 주문 분류 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0인1783 · 2020.08.3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의 추가지급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9서2819 · 2020.07.02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의 당부
  조심 2019서1610 · 2020.03.1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의 당부
  조심 2017중4167 · 2017.11.20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자료가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4서4971 · 2015.10.28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조심2012중0709 · 2012.04.17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