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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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51 이사 관련 경비를 환수하면 가산세가 환급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이사 취임 제한 위반 관련 경비를 환수하면 가산세가 환급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직·간접경비를 환수하더라도 가산세를 환급한다는 별도의 규정은 없다.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면 초과 이사 관련 직·간접경비 전액에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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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53 여러 사업을 하는 기업의 가업승계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중소기업 여부와 지분·경영 요건을 물었다. 중소기업 여부는 관련 시행령에 따라 판단하고 특수관계자 지분을 합산할 수 있다.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 경영했는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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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54 각자대표 재직도 대표이사 기간에 포함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과 함께 대표이사로 등기된 기간을 피상속인의 재직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함께 대표이사로 등기된 경우에도 대표이사 재직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다. 피상속인이 실제로 10년 이상 계속 가업을 영위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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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55 중소기업 유예기간에도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있는 기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소기업인지 물었다. 중소기업 유예기간 규정은 적용하지 않으므로 해당 기업은 공제 대상 중소기업이 아니다.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중소기업이고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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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56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 쟁송 중 수용되어 보상금이 공탁된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공탁금을 수령하면 공탁일, 수령 전에 소유권이 이전되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이다. 자산의 양도·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전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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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58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자산의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 적용하고 필요경비는 기준시가의 3％를 공제한다. 객관적인 자료로 법령에 열거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가 확인되면 그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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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59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주택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증여주택을 양도하고 보유·거주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2009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경우에 적용되며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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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60 주택과 부수토지가 따로 수용되면 언제 신고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될 때 양도시기와 신고기한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주택과 부수토지 각각의 자산별로 판정한다. 각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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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61 재건축 후 두 대체주택 중 어느 집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두 채 이상 취득한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적용 순서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양도일 현재 모든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인가 후 취득·1년 거주, 완성 후 2년 내 이사·1년 거주 및 기한 내 양도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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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62 재개발 기간 중 두 번째 취득주택도 대체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두 주택을 차례로 취득한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을 물었다. 먼저 취득·거주 후 양도한 B주택은 적용되지 않고 요건을 갖춘 C주택에는 적용된다. C주택 양도 시 법정 요건과 신고기한 내 특례적용신고서 및 첨부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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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63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 특례는 어떻게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을 물었다. 원문은 별도의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네 건의 재산세과 질의회신사례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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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64 착공한 토지를 취득해 완성한 주택도 특례가 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공된 토지를 취득하여 완성한 주택에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중 신축공사에 착공한 토지를 취득해 주택을 완성한 경우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제외의 착공 기간은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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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66 가산해 받은 이익도 비영업대금 이익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투자자의 이자 일부를 본인 이자에 가산해 받은 이익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그 이익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며 지급할 때 25%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금융업을 하지 않는 거주자가 인터넷 대출 중개·알선 사업자를 통해 투자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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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68 병원 이전용 신축건물 세금계산서는 어느 번호로 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 이전과 임대업용 신축건물의 세금계산서를 어느 번호로 받을지 물었다. 건물 신축 관련 세금계산서는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번호로 받아야 한다. 면세사업자번호로 잘못 발급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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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70 해외근무 출국 후 2년 내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출국 전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1년 이상 계속 국외거주가 필요한 경우여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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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71 타인 농지지분 취득 후 본인지분을 팔면 대토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농지의 타인 지분을 취득한 뒤 본인 지분을 양도할 때 농지대토 감면 여부를 묻는다. 타인 지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본인 지분을 양도하면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동농지를 3년 이상 재촌·자경했더라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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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72 2001년 전 주거지역 편입 농지도 자경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12.31. 이전 주거지역에 편입된 읍·면 소재 농지의 8년 자경감면을 물었다. 해당 농지를 취득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뒤 양도하면 감면 제한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지역에 소재하고 종전 도시계획법에 따라 편입된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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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73 시행사에 지정지역 토지를 팔면 과세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시행사인 건설회사에 지정지역 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특례 여부를 묻는다. 해당 양도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집단환지 확보 등의 목적으로 사업에 참여한 건설회사에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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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74 혼인 후 전환된 입주권도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2주택이 된 뒤 한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혼인일부터 5년 이내에 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면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두 주택 중 하나가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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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75 다른 주택 없는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하나를 보유한 세대가 이를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판정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해당 입주권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또는 그 전 철거일 현재 기존주택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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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76 세무조정 누락 시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요?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단순 누락이면 5년이 적용되지만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납세의무자의 고의와 부정행위의 적극성·방법·정도 등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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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77 분양받을 권리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할 때 그 권리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분양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 취득시기이며, 아파트당첨권은 당첨일이다. 타인에게서 권리를 인수한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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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78 환지방식 토지는 언제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대상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묻는다. 지정·고시일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며 건축 가능일부터 2년간도 비사업용에서 제외한다. 경작 등 토지 본래 용도의 사용이 제한되지 않았다면 사용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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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79 농어촌주택 보유 중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보유 상태에서 A주택과 B주택을 순차 보유한 경우의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농어촌주택은 요건 충족 시 소유주택에서 제외되고, B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A주택 양도에는 일시적 특례가 적용된다. 농어촌주택은 취득기간 중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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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80 질병 요양으로 1년 거주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병 요양 등으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위한 부득이한 양도라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주거환경 때문이라면 기존 환경에서는 요양이 불가능하고 새 환경에서만 가능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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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81 의무임대기간을 못 채우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에 다른 법령상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종합부동산세법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다른 법령이나 감면조례의 예외는 인정되지 않는다. 시행령 제3조 제7항 제5호의 예외가 아니면 합산배제로 경감받은 세액 등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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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82 신축주택 감면은 주택건설사업자에게도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를 위해 신축한 주택을 임대 후 양도할 때 신축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신축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51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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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83 같은 법인의 주주와 임직원은 특수관계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법인의 주주 또는 임직원이라는 사정만으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가 아니나,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가 있다. 사용인에는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전직 임원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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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84 비과세 취소로 부과된 양도세는 상속재산 공과금인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비과세가 사후 부인되어 부과된 양도소득세가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공과금인지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세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이다.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이 거주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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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85 개인사업을 법인에 양도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를 받은 개인사업을 창업 후 10년 이내 폐업하고 법인에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묻는다. 이 경우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을 위한 폐업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가 부과된다. 법인과 개인사업을 각각 창업해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의 양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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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86 승계한 재건축 권리로 완공된 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인가일 후 승계한 조합원 지위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물었다.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할 수 있다. 종전 주택의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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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88 세무확인 가산세의 수입금액은 무엇을 뜻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및 장부비치 관련 가산세의 수입금액 의미를 물었다. 수입금액은 법인세법에 따른 수익사업에서의 수입금액을 뜻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해당 문구를 적용할 때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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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89 소유권을 유보한 의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회수를 위해 소유권이전을 유보한 의류 판매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리점에 의류 등이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대리점이 대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처분할 권한이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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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90 분양 중인 부동산은 순자산가치에 어떻게 반영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재고자산·분양 중 부동산·명의수탁재산을 순자산가치에 반영하는 방법을 묻는다. 자산을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고 분양가액이 시가이면 작업진행률 등에 따라 반영한다. 명의수탁재산임이 명백하면 제외하며 시가 및 명의수탁 여부는 관련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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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91 자산관리계약을 제외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관리위탁계약을 제외한 권리·의무의 포괄승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포괄승계에 영향이 없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해당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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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92 수용 건물의 철거 주체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달라지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수용 시 건물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소유자가 책임지고 철거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사업시행자가 철거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거래금액에 세액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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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93 법인전환 이월과세액에 다른 양도소득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이월과세 대상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법인이 해당 자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로 납부한다. 개인의 종전 양도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산출세액 상당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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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94 착공된 토지를 취득해 완성한 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공사가 시작된 토지를 취득해 완성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09.2.12.부터 2010.2.11.까지 착공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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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95 아몬드를 볶아 과세 공급하면 의제공제가 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농산물인 아몬드 등을 가공해 공급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가공한 아몬드 등의 공급이 과세되면 원재료인 면세농산물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다. 아몬드 등을 볶고 소금과 식용유를 혼합·건조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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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96 대체인력 강사의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인력 강사 등이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립적·계속적 용역은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은 기타소득, 고용관계에 따른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의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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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97 폐업 때 설계용역 매입세액을 다시 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사업 폐업 시 이미 공제받은 설계용역 매입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하는지 묻는다. 해당 설계용역은 잔존재화가 아니므로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사업자가 다음 과세기간에 토지를 처분하면서 폐업한 경우에 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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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98 외국법인 용역대금을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이 정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해당 방식으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용역의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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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99 타인이 대금을 지원해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대금을 타인에게 지원받아 지급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이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재화·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등 불공제 매입세액이면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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