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29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개별소비세법 전체
기관 회신 4건
- 수입신고에서 개별소비세를 누락하면 어떤 가산세인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소비-3538
- 보세구역에서 원상태로 반출하면 납세의무가 있는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12
- 수탁판매한 귀금속의 개별소비세는 누가 내는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301
- 다이아몬드 반지 수탁판매의 세금은 누가 내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27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2서8000 · · 주문 분류 각하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사건 사업장에서 유흥주점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2250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이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1075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은「개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행위는「개별소비세법」상 제조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2188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3개의 사업장이 소재한 쟁점건물 전체를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전2319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세관청이 환급신청권자를 2차매입법인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한 것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여 이 건 경정청구는 적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전1671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가공업체가 수탁제조물품을 반출하면서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고 미납세반출 승인신청도 하지 않은 경우 개별소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9서13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과세유흥장소를 하나의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과세하고 청구인들의 사업장의 매출액이 추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주류매입량에 조사관서가 세트.단품간 매출비율과 매출단가를 적용하여 매출액을 추계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전024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천연가스에 LPG를 혼합한 것(쟁점물품)을 과세물품을 제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중025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천연가스에 LPG를 혼합한 것(쟁점물품)을 과세물품을 제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중221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역사 자료
-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전062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이「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구3453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