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251
거래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부채는 채무로 공제되며, 시가 산정시 상속개시일전 2년을 경과하여 거래된 당해 거래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09.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수령 거래대금과 지연손해금의 채무공제 및 과거 거래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를 묻는다. 거래대금과 상속개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은 공제되나 2년을 지난 거래가액은 시가가 아니다. 부채는 피상속인의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 부담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252
순손익·순자산가치가 모두 부수면 얼마인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로서,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가 모두 부수인 경우 그 평가액은 영(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가 모두 부수인 경우 평가액을 물었다. 두 가치가 모두 부수이면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은 영으로 한다. 증여일 현재 시가를 우선 적용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7,253
보험계약만 제외한 포괄승계도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서 사업의 포괄승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임대건물 및 주차장에 대한 보험계약을 제외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9.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면서 보험계약을 제외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포괄승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임대건물 및 주차장 보험계약만 제외했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7,254
보험증권을 재발행하면 인지세가 과세되나?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목적에서 작성된 것일 때에는 각각의 문서가 과세문서
기타 - 2009.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문서의 복수 작성과 계약 변경에 따른 보험증권 재발행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증명 목적으로 작성된 각 문서와 계약 변경으로 재발행한 보험증권에는 인지세가 과세된다.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 등에 제출하는 용도가 명시된 사본 등은 과세에서 제외된다.
27,255
법인 주식을 저가 양수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2009.2.4.전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개인이 주식을 저가로 취득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어 익금산입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부분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며, 증여세가 과세된 금액 외의 금액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주식을 저가 양수한 경우 증여세와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정해진 기준액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익금산입액 중 증여세 과세분은 기타사외유출로, 그 밖의 금액은 같은 영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7,256
냉동한 데친 시금치 수입은 면세되는가? <br />데친 채소류는 2005.7.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단순한 운반편의 목적이 아닌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9.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데친 시금치를 냉동하여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데친 채소류는 면제되지만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수입하면 과세된다.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7,257
수용 농지의 경작기간이 3년 미만이면 감면되나? “농지대토”라 함은 3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계속하여 3년 이상 농지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9.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기간·공익사업 감면과 수용된 종전 농지의 대토 감면 요건을 물었다. 각 규정의 세율·감면율을 적용하되 경작기간 3년 미만인 수용 농지는 대토 감면되지 않는다. 농지대토는 정해진 지역에 거주하며 종전 농지와 취득 농지를 계속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258
잘못 이체한 금전을 돌려받으면 증여세가 붙나요? 실체적 원인없이 타인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한 사실상 원인무효인 경우로서 명의자의 권리행사 없이 이를 원상회복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9.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계좌에 이체한 금전을 반환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인 없는 이체를 명의자의 권리행사 없이 원상회복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27,259
청소비에 포함된 쓰레기봉투 비용도 면세인가? <br />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해당하는 주택관리업자가 청소업자로부터 공동주택의 청소용역을 제공받으면서 쓰레기봉투를 당해 청소업자에게 제공하고, 공동주택의 입주자들로부터 청소용역의 대가에 쓰레기봉투 구입비용을 포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9.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청소용역 대가에 포함된 쓰레기봉투 구입비용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쓰레기봉투 구입비용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청소용역의 대가에 포함한다.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가 봉투를 청소업자에게 제공하고 입주자에게 그 비용을 함께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260
세무확인과 회계감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는 당해 공익법인 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실시하고, 세무확인서 또는 감사보고서를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과 회계감사의 실시·제출기한을 물었다. 세무확인과 회계감사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세무확인서 또는 감사보고서는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261
구 입주권 보유 중 재건축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2005.12.31일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
양도소득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9.09.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입주권 보유 상태에서 양도하는 재건축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에 해당하면 비과세되나 고가주택 초과분은 과세된다. 2005년 말 이전 인가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7,262
미분양주택을 자녀에게 주면 수입은 얼마인가? 판매목적의 신축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정상적인 판매가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9.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재고자산인 미분양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총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그 가액 상당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산입액은 해당 재고자산의 정상적인 판매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263
재개발입주권의 장기보유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재개발입주권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취득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한 적용률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9.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입주권 양도소득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방법을 물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계산한다. 기존부동산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적용률을 사용한다.
27,264
사기로 편취된 전세보증금 변상액은 필요경비인가?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의 종업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물관리인이의 사기로 편취당한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변상한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 - 2009.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변상한 편취 전세보증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변상액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사기 행위자가 부동산임대업의 종업원에 해당하지 않는 건물관리인인 경우이다.
27,265
학생 운동선수의 기업 후원금은 어떤 소득인가? 재학 중에 있는 운동선수가 모자와 유니폼에 기업의 로고를 부착하고 시합에 출전하는 조건으로 후원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9.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학 중인 운동선수가 기업에서 받는 후원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기업 로고를 부착하고 시합에 출전하는 조건으로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국내 기업과 체결한 후원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7,266
재개발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재개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은 멸실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개발 공사기간 및 완성된 재개발주택의 보유기간을
양도소득세 - 2009.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묻는다. 종전주택 보유기간, 재개발 공사기간 및 완성된 재개발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추가 청산금으로 증가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27,267
양도 전에 배우자가 사망해도 이월과세되는가?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은 양도자가 양도일 현재 증여자의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당초 증여일 현재 증여자의 배우자인 경우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증여자의 배우자가 아닌 경우에도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증여일 현재 배우자였다면 양도일 현재 배우자가 아니어도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양도일부터 5년 이내 증여받은 부동산이면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고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27,268
상호사용료는 양도소득인가요, 사업소득인가요? 귀 질의의 경우,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부동산 양도금액과 상호사용료를 함께 지급받는 경우로서, 당해 상호사용료가 실질적인 부동산 양도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
소득세 - 2009.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와 함께 받은 상호사용료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실질적인 부동산 양도대가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별도 사용대가이면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사용료 산출내역, 지급사유, 실제수령자와 부동산 시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27,269
어떤 토지가 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하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말함
양도소득세 - 2009.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주택 부수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가 해당한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한다.
27,270
세대전원 국외 출국 시 주택 비과세 요건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보유하고 있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09.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또는 근무로 세대전원이 국외 출국한 경우 주택 비과세 요건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나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요건 충족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271
혼인 후 새 집을 사면 종전 주택은 비과세되나요? 혼인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로서 그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리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1주택을 양도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09.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2주택이 된 세대가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혼인일부터 5년 이내이고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한다. 어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지에 따라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272
출국 때 1주택이어야 해외이주 비과세가 되나? 1세대가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에 한하여 특례가 적용된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273
보유 비상장주식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나? 감자 목적으로 법인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함에 있어 평가대상 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시가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할증평가 규정은 적용하지 않음
법인세 - 2009.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 목적의 주식 평가에서 평가대상 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그 주식을 법인세법 시행령상 시가로 평가하면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평가액이 법인세법 시행령상 시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7,274
특허 수수료 대납에도 사업용계좌를 써야 하나? 특허법에 따른 대리인인 복식부기의무자가 특허출원인의 특허 관련 수수료를 대납하는 경우는 사업용계좌의 사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특허법 2009.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인 특허 대리인이 특허 관련 수수료를 대납할 때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하는지 물었다. 특허출원인의 수수료를 특허청에 대납하는 금액은 사업용계좌 사용대상이 아니다. 「특허법」에 따른 대리인이 대납한 특허 관련 수수료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7,275
특수관계자 임대차의 부당행위와 시가는 언제 판단하나? 부동산의 임대차 거래를 함에 있어 부당행위 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임대료의 시가는 임대차 계약체결 시점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 제4항을 순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간 부동산 임대차의 부당행위 판단시점과 임대료 시가 산정을 물었다. 부당행위 계산 유형 해당 여부는 임대차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계약체결 시점에 관련 규정을 순차 적용한 시가를 해당 계약기간의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7,276
대물변제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당해 양도 자산을 채권액에 갈음하여 대물 변제로 취득한 때에는 대물 변제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9.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액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로 취득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산정 방법을 물었다. 대물변제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취득·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
27,277
직장운동경기부 후원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기초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장운동경기부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직된 후원회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동 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같은 법 제24조제1항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초지방자치단체 직장운동경기부 후원회와 그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후원회는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니며 그 후원회에 낸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이 아니다. 법정 경기 관련 추천자나 대한체육회에 정해진 용도로 지출하는 기부금과 구별된다.
27,278
재가 요양보호사의 보수는 근로소득인가?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한 자가 요양보호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09.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가장기요양기관 소속 요양보호사가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기관 설치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방문요양 등 장기요양사업을 위해 자격보유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279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세액감면이 가능한가? 1986.1.1.부터 2000.12.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9.09.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장기간 임대한 뒤 양도할 때 감면 여부와 상속·신청 절차를 물었다. 규정상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상속받은 주택도 감면될 수 있다. 5호 이상을 10년 이상 임대해야 하며, 신고 때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280
장기보유특별공제액과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토지 또는 건물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과 부동산 취득·양도시기 판정을 물었다. 3년 이상 보유한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해 계산한다.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281
자가건설 주택의 착공일은 어떻게 판단하나? 자가건설한 주택에 대한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시 착공일은 실제로 공사에 착공한 날을 말하며, 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주택의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에서 착공일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착공일은 실제로 공사에 착공한 날이다. 실제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282
분양전환 임대주택도 미분양 특례 대상인가? 「임대주택법」 제21조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한 임대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9.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의무기간 후 분양전환한 임대주택에 미분양주택 양도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분양전환 임대주택에는 미분양주택 취득자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주택법」 제21조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한 주택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7,283
장기 보유 농지 양도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에 해당하는 자산을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 보유 농지와 일정 자산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고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일정 자산도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7,284
부동산의 양도·취득 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 시기를 어떤 날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적용한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부상 등기접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7,285
두 세무대리인이 나눠 전자신고하면 공제되나? 세무대리인이 거주자 1인을 대리하여 전자신고방법에 의해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세무대리인이 한 거주자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나눠 대리한 경우 세액공제를 물었다. 갑과 을 모두 조세특례제한법상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갑은 종합소득세와 한 번의 부가가치세를, 을은 다른 한 번의 부가가치세를 신고 대리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27,286
새마을금고의 당기순이익은 어떻게 정하는가? 새마을금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를 적용하는 경우 새마을금고연합회장이 정한 '회계준칙' 및 '회계업무방법서'에 의해 작성한 결산재무제표상 법인세비용 차감전 당기순이익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9.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마을금고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어떻게 정하는지를 물었다. 회계준칙과 회계업무방법서로 작성한 재무제표상 법인세비용 차감전 당기순이익으로 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를 적용하는 새마을금고에 관한 판단이다.
27,287
대학원생 조교장학금은 과세소득인가? ○ 사실관계 <br /> 대학교비와 외부수탁연구비에서 재원을 마련하여 대학원생에게 조교장학금을 제정하여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있음 <br /> ○ 질의내용 <br /> 이와 관련하여 매월 지급하는 대학
소득세 - 2009.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비와 외부수탁연구비를 재원으로 대학원생에게 매월 지급하는 조교장학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규정에 따라 사실상 장학금으로 지급되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면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다. 장학금에 해당하지 않으면 고용관계가 있을 때 근로소득, 없을 때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27,288
미지정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도 감면되는가?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안의 토지 등을 같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구역 안의 토지를 사업시행자 지정 전의 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되는지 물었다.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감면되지만,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양도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인정고시일 또는 그 전 양도일로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289
실제 입회금 초과 반환액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이 탈퇴하는 회원에게 반환하는 입회금이 실제로 수입한 입회금을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금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 탈퇴 시 실제 수입한 입회금보다 많이 반환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로 수입한 입회금을 초과해 반환한 금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원모집계획 변경 승인 없이 할인 모집하면서 당초 입회금 반환을 약정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27,290
재건축주택 완성 전후로 다른 주택의 과세가 달라지는가? 재건축 주택은 기존 주택의 연장으로 봄
양도소득세 - 2009.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경우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 양도는 1세대1주택으로 판정하지만 완성 후 양도는 1세대2주택으로 과세된다.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재건축사업에 따른 멸실이 전제된다.
27,291
해외모법인에 보전한 주식매수선택권 비용 요건은? 해외모법인에게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의 손금산입에 대하여는 아래 회신 <br /> 내용을 참고하기 바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모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의 적용 시기와 손금산입 요건을 물었다. 개정 규정은 2009.2.4. 이후 최초로 행사비용을 보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부여비율은 해외모법인이 모든 자회사 임직원 등에게 부여한 전체 선택권이 발행주식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7,292
불공정합병으로 얻은 주주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합병할 때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 당사법인의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당해 대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의 합병으로 대주주가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과대평가된 법인의 대주주가 이익을 얻으면 과세되지만 주주 간 분여이익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하며 합병 전 주식은 시가 또는 법정 방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27,293
개량비용은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자본적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적지출액과 자산의 개량 등에 든 비용을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빙서류 등으로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294
선택한 대여금 이자율을 나중에 바꿀 수 있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개정조항은 2009.2.4.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며, 법인이 선택한 당좌대출이자율 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그 후 사업연도에 수정신고 등으로 변경할 수 없음
법인세 - 2009.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자금대여에 적용할 이자율의 선택과 변경방법을 물었다. 선택한 당좌대출이자율 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이후 수정신고 등으로 변경할 수 없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해지면 모든 거래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다.
27,295
방송광고를 무상 제공하면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나요?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방송광고 용역을 기업체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당해 방송광고의 광고료 상당액은 지출성격에 따라 기부금, 접대비, 판매부대비용 등으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방송광고 용역을 무상 제공할 때 세무처리를 묻는다. 광고료 상당액은 지출 성격에 따라 기부금·접대비·판매부대비용 등으로 처리한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지출 성격에 따라 처리 항목이 달라진다.
27,296
주택 월세에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나요?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주택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주택임대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사업자(법인 및 개인)인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br />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택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월세에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임차인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임차인이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이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297
다른 용도로 일시 사용한 건물도 주택수에 포함되나?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양도소득세 - 2009.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 외 용도로 일시 사용 중인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제공되는 건물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주거기능이 유지되어 언제든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주택으로 보되 구체적 사실관계를 검토한다.
27,298
통신요금 징수대행 때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용역 등을 제공하는 다른 사업자와 약정에 의하여 자기의 이용자에게 당해 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그 대가의 징수를 대행하는 경우 다른 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전기통신사업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9.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통신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용역 대금을 징수대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다른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약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해당 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대가의 징수를 대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299
입주권 완공으로 2주택이면 비과세되나? 1주택자가 2005.12.31. 이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당해 주택이 완공되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서울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촉진법 2009.08.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완공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정해진 양도기한과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 주택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입주권은 2005.12.31. 이전 승계취득해야 하며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7,300
무상양도 조건 건축물 인수대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일정기간 사용수익 후 소유권을 무상양도하는 조건으로 신축된 건축물을 당해 협약조건을 승계하여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취득하면서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그 건축물의 잔여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법인세 - 2009.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양도 조건의 건축물을 협약 승계로 취득할 때 지급액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지급액은 잔여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만료 후 별도 사용료를 내고 연장하는 것은 기본통칙상 사용기간 연장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