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필지 일부 농지에 대토 비과세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051회신일 2009.08.27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한 필지 일부 농지에 대토 비과세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8.2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8.27

농지대토 비과세 요건은 필지별로 적용하므로 일부 면적에만 적용할 수 없다.

한 필지를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할 때 일부 농지에만 대토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농지대토 비과세 요건은 필지별로 적용하므로 일부 면적에만 적용할 수 없다. 한 필지를 관념상 또는 임의로 구분한 경우에는 일부 농지 면적을 별도로 인정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농지대토의 비과세 요건(대토기간 ・ 면적 ・ 가액 등)은 필지별로 적용하는 것으로 1필지의 토지를 관념상 또는 임의 구분하여 농지로 사용되는 일부면적에 대하여만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농지대토의 비과세 요건(대토기간 ․ 면적 ․ 가액 등)은 필지별로 적용하는 것으로 1필지의 토지를 관념상 또는 임의 구분하여 농지로 사용되는 일부면적에 대하여만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필지의 토지를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농지로 쓰는 일부 면적에 농지대토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농지대토의 비과세 요건(대토기간·면적·가액 등)은 필지별로 적용하는 것으로, 1필지의 토지를 관념상 또는 임의 구분하여 농지로 사용되는 일부 면적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5광3999 심판결정
2026.04.2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05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051 (<time datetime="2009-08-27">2009.08.27</time> 회신), "한 필지 일부 농지에 대토 비과세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7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707)
원 제목: 1필지의 토지를 2이상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