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손해배상금도 수정세금계산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10회신일 2011.03.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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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하자 손해배상금도 수정세금계산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3.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3.28

공급가액의 증감액은 수정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금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재화 하자로 지급한 손해배상금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지를 물었다. 공급가액의 증감액은 수정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금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증감액인지 손해배상금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59조제3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자기가 공급한 재화에 하자가 발생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같은 법시행령 제5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자가 자기가 공급한 재화에 대한 하자가 발생되어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손해배상금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인지 혹은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공급한 재화의 하자로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한 금액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면 그 발생한 때에 같은 법시행령 제59조 제3호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자가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하자로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인지 손해배상금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59조제3호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10 (2011.03.28 회신), "하자 손해배상금도 수정세금계산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0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035)
원 제목: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