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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매매대금 수정신고에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287회신일 2011.03.28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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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추가 매매대금 수정신고에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3.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3.28

확정신고 후 추가 대금을 성실히 수정신고·납부하면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비상장주식 양도 후 추가로 받은 매매대금의 수정신고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확정신고 후 추가 대금을 성실히 수정신고·납부하면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매매계약 약정에 따른 추가 수령인지와 회신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10조 국세기본법 제48조 국세기본법 제47의3조 국세기본법 제47의5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를 마쳤다. 이후 매매계약 약정에 따라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뒤 추가 매매대금을 수령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매매계약 약정에 따라 확정신고 기한이 경과하여 추가로 수령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성실히 수정신고 ・ 납부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재산세과-1160, 2009.06.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1160, 2009.06.11

거주자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소득세법」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를 한 후 매매계약 약정에 따라 확정신고 기한이 경과하여 추가로 수령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성실히 수정신고·납부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8조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5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 양도 후 확정신고 기한이 지나 추가로 받은 매매대금을 수정신고·납부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를 한 후 매매계약 약정에 따라 확정신고 기한이 지나 추가로 받은 매매대금을 성실히 수정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5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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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287 (2011.03.28 회신), "추가 매매대금 수정신고에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6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677)
원 제목
매매계약 조건성취로 추가로 수령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수정신고시 가산세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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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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