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법인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0213회신일 2011.03.25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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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연결법인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3.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3.25

감면·면제 사업소득에 감면비율을 곱한 뒤 그 금액에 연결세율을 곱한다.

각 연결법인의 감면 또는 면제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면제 사업소득에 감면비율을 곱한 뒤 그 금액에 연결세율을 곱한다.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은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을 한도로 하고 시행령 규정을 준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연결법인의 감면 또는 면제되는 세액은 각 연결법인의 감면 또는 면제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감면비율을 곱하고, 그 금액에 연결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제120조의2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연결법인의 감면 또는 면제되는 세액은 각 연결법인의 감면 또는 면제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감면비율을 곱하고, 그 금액(이하“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이라 함)에 연결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은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을 한도로 하되, 그 계산에 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를 준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각 연결법인의 감면 또는 면제되는 세액을 계산하는 방법.

회답

각 연결법인의 감면 또는 면제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감면비율을 곱하고, 그 금액에 연결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은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을 한도로 하되, 그 계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를 준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0213 (<time datetime="2011-03-25">2011.03.25</time> 회신), "연결법인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9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924)
원 제목: 연결법인의 감면세액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