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 조건과 임차인이 바뀌면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11회신일 2011.03.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차 조건과 임차인이 바뀌면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3.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3.28

이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차보증금과 계약내용이 달라지고 임차인도 변경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물적·인적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 양도해야 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양도 과정에서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과 임대차계약내용이 달라진다. 임차인도 변경된다.

질의요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 및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 및 임대차계약내용이 달라지고 임차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 및 임대차계약내용이 달라지고 임차인이 변경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2042, 2007.7.24.)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2042, 2007.07.24.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 및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 및 임대차계약내용이 달라지고 임차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 및 임대차계약내용이 달라지고 임차인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서면3팀-2042, 2007.07.24.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와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하는 것을 말함. 임차보증금과 임대차계약내용이 달라지고 임차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임차조건과 임차인이 바뀌면 사업양도인가?
2011.10.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249
임차조건과 임차인이 바뀌면 사업양도인가?
2000.1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923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11 (<time datetime="2011-03-28">2011.03.28</time> 회신), "임차 조건과 임차인이 바뀌면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0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038)
원 제목: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