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3의4조 실내건축의 재료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건 · 결정 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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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5건
- 주택 임대용 건물의 신축 매입세액을 공제받나?2018.03.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2512
- 숙박 형태 고시원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011.06.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82
- 고시원 신축 매입세액은 어떤 경우 공제되나?2011.03.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94
- 근린생활시설 고시원 사용대가는 과세되나?2010.10.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339
- 고시원을 숙박 형태로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2010.02.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1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쟁점지분 취득가액 산정방법조심 2023인10215 · 2023.12.19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부0642 · 2021.04.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부1094 · 2021.04.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호실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9중1301 · 2019.06.1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공부상 오피스텔인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5중4669 · 2015.11.25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전1459 · 2015.05.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이 사실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787 · 2014.10.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어장시설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조심2014부2221 · 2014.07.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시원으로 신축된 쟁점건물이 면세전용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2174 · 2013.10.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전1229 · 2013.06.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인 고급주택으로 보아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034 · 2013.06.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전체를 다세대주택으로 보아 5층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4층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2서4516 · 2013.02.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