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지급 이자에도 초과반환금 특례가 적용되나?

과학기술인공제회의 적립형공제급여사업에 따라 반환금을 지급받았다. 반환금에는 특별회원 기간 중 발생한 이자와 회원자격 상실 후 지연지급으로 추가 발생한 이자가 포함될 수 있다.

특별회원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소득은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으나, 회원자격 상실 후 초과반환금 지연지급에 따라 추가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에 따른 적립형공제급여사업에 따라 과학기술인공제회로부터 받는 반환금에 같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특별회원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소득이 포함된 경우 해당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63조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후 반환금을 지연하여 지급받음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63조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

직장공제회 반환금의 특별회원 기간 중 이자와 자격 상실 후 지연지급 이자에 세액계산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에 따른 적립형공제급여사업에 따라 과학기술인공제회로부터 받는 반환금에 같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특별회원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소득이 포함된 경우 해당 이자소득에는 ｢소득세법｣ 제63조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세액계산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회원자격을 상실한 후 반환금을 지연하여 지급받아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170 (2011.03.28 회신), "지연지급 이자에도 초과반환금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