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도상가 개보수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신청인은 시설관리공단의 공모입찰에서 지하도상가 개보수 조건부 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관리운영 사업을 했다. 시공사와 개보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뒤 완공 시설물의 소유권을 시에 이전했다.

지하도상가 개보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며, 사업자가 완공된 개보수 시설물의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때에는 사업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법규부가2011-25, 2011.4.4)를 참조하시기 바람

<법규부가2011-25, 2011.04.04>

신청인이 ☆☆☆시설관리공단의 공모입찰에 따라 ☆☆시 ☆☆역 지하도상가 개보수 조건부 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관리운영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시공사와 지하도상가 개보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16조에 따라 당해 신청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며, 신청인이 완공된 개보수 시설물의 소유권을 ☆☆시에 이전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신청인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질의

지하도상가 개보수 공사의 건설용역과 완공 시설물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회답

신청인이 시공사와 개보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신청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다. 신청인이 완공된 개보수 시설물의 소유권을 시에 이전하는 때에는 신청인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02 (<time datetime="2012-02-01">2012.02.01</time> 회신), "지하도상가 개보수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