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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은 자본적지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보전부담금은 토지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으로 본다.
건축물 신축에 따라 부담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보전부담금은 토지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으로 본다. 토지소유자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부담한 금액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9.16 → 현재 시행본 2026.06.0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소유자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였다.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부담하였다.
질의요지
토지소유자가 개발제한구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부담하는 경우 해당 보전부담금은 토지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소유자가 개발제한구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부담하는 경우 해당 보전부담금은 토지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부담한 보전부담금이 자본적지출인지 여부.
회답
토지소유자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른 보전부담금을 부담한 경우, 해당 부담금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89 (<time datetime="2012-02-09">2012.02.09</time> 회신),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은 자본적지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6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657)
- 원 제목
-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자본적지출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