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금 증여세액을 상속세에서 공제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9회신일 2012.02.0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창업자금 증여세액을 상속세에서 공제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2.07

해당 질의에서는 공제할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이 없다.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창업자금 증여세액이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에서는 공제할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이 없다. 창업자금 증여세액의 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5 제9항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은 한도액 계산 없이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이 경우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함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5 제9항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은 없음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이 있는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5 제9항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은 없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9 (2012.02.07 회신), "창업자금 증여세액을 상속세에서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439/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439)
원 제목: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