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사전승인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 신청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6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2건
- 지분 취득 전 이익잉여금도 배당간주 대상인가요?2012.02.2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9
- 특정외국법인 배당간주 규정은 언제 적용되는가?2012.02.0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2-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의 쟁점지분 취득 당시 이미 존재하던 특정외국법인의 쟁점잉여금이 국조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여 이를 재원으로 한 쟁점유보소득이 국조법 제17조 에 따른 배당간주 유보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부3289 · 2021.01.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 취득자금 중 일부를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974 · 2013.04.18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간주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3492 · 2012.12.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간주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중2746 · 2012.12.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조법상 배당가능유보소득 계산시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사업활동을 위해 재투자한 부분을 배당가능 유보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1884 · 2012.11.19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조법상 배당가능유보소득 계산시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사업활동을 위해 재투자한 부분을 배당가능 유보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1885 · 2012.11.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