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0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은 자본적지출인가?2012.02.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89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