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연접필지 분할로 가치가 달라지면 증여세가 붙나?

2인이 공동소유한 연접 5필지 중 4필지는 각각 단독소유로 하고, 나머지 1필지는 2필지로 나누어 각각 단독소유로 이전등기한다. 공유물 분할 전후의 토지면적은 같지만 토지가액이 달라진 경우다.

2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연접된 필지를 교환 또는 분할하는 경우 공유물 분할 전과 후의 토지면적은 같으나 공유물 분할 전과 후의 토지가액이 달라진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연접된 5필지 중 4필지는 각각 1인 단독 소유로 하고 1필지는 2필지로 분할하여 각각 단독 소유로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경우 공유물 분할 전과 후의 토지면적은 같으나 공유물 분할 전과 후의 토지가액이 달라진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2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필지를 2필지로 분할함으로써 공유물 분할 후 도로접면 상황 등으로 가격이 상승한 필지를 무상으로 분할받은 때에는 그 가격차이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

2인이 공동소유한 연접 필지를 교환 또는 분할하여 각각 단독소유로 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공유물 분할 전후의 토지면적이 같더라도 토지가액이 달라지면 그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동소유한 1필지를 2필지로 분할하면서 도로접면 상황 등으로 가격이 상승한 필지를 무상으로 분할받으면 그 가격차이로 인한 이익에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재산2012-10 (<time datetime="2012-02-07">2012.02.07</time> 회신), "공유 연접필지 분할로 가치가 달라지면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