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 없는 후순위사채 양도는 매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01회신일 2012.02.0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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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요건 없는 후순위사채 양도는 매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2.07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도는 담보부 차입거래로 본다.

후순위사채를 신탁업자에게 양도한 거래가 매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도는 담보부 차입거래로 본다. 해당 여부는 신탁계약 조건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2024.01.1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자산유동화로 취득한 후순위사채를 다시 유동화하기 위해 신탁업자에게 양도한다.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자산유동화를 통해 취득한 후순위사채를 재차 유동화하기 위해 신탁업자에게 양도함에 있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13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도의 경우에는 차입거래에 해당함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자산유동화를 통해 취득한 후순위사채를 재차 유동화하기 위해 신탁업자에게 양도함에 있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13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도의 경우에는 담보부 차입거래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지는 신탁계약 조건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법규과-78, 2012.1.26.)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후순위사채를 재차 유동화하기 위해 신탁업자에게 양도하는 거래가 매각에 해당하는지 여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자산유동화를 통해 취득한 후순위사채를 재차 유동화하기 위해 신탁업자에게 양도하면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13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담보부 차입거래로 봅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신탁계약 조건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합니다(법규과-78, 2012.1.26.).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01 (2012.02.07 회신), "요건 없는 후순위사채 양도는 매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037/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037)
원 제목: 매각거래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