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오신고 환급세액의 가산금 기산일은?

질의 1은 법정신고기한 내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않아 결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이다. 질의 2는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신고하거나 잘못 신고하여 경정으로 환급하는 경우이다.

법정신고기한내에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른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때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이고, 환급세액을 신고 또는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경정을 원인으로 하는 환급의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함

귀 질의1)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 규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내에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른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때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91, 2007.08.0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91, 2007.08.27.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을 신고 또는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경정을 원인으로 하여 환급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당해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임

질의

1. 법정신고기한 내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않아 결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의 가산금 기산일.

2.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신고하거나 잘못 신고하여 경정으로 환급하는 경우의 가산금 기산일.

회답

1.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내에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않아 결정으로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해당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때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한다.

2.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91, 2007.08.02.)를 참조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91, 2007.08.27.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을 신고하거나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경정을 원인으로 환급하는 경우, 그 신고를 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이면 당해 법정신고기일을 기준으로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159 (<time datetime="2012-02-03">2012.02.03</time> 회신), "미신고·오신고 환급세액의 가산금 기산일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