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9건 · 결정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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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9건
- 집합투자증권의 좌당 배당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2026.03.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소득-1204
- 집합투자증권 환매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021.07.2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원천-3100
- 외국법인의 집합투자증권 배당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2013.03.1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284
- 법인격 없는 단체는 언제 법인으로 보는가?2006.01.2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4
- 시설작물 생산활동을 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가?2000.01.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2
- 법인격 없는 단체에는 소득세법을 어떻게 적용하는가?1999.08.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258
- 부업으로 버섯을 재배하면 농가부업소득인가?1999.06.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65
- 단체의 부동산 양도소득은 누구에게 과세하나?1997.08.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989
- 법인격 없는 종중의 세금 의무자는 누구인가?1994.10.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787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집합투자기구가 전환사채를 취득한 후 전환권 행사를 통해 얻은 이익이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5호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서10242 · 2023.12.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익증권의 배당소득금액 산정시 취득가액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중0882 · 2019.09.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펀드계좌에서 발생한 손실과 이익을 통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1330 · 2017.05.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익증권의 배당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투자일부터 환매일까지의 손익을 통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광4261 · 2017.02.2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리법인이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이익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시 다수의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각각의 이익과 손실을 통산해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4서2462 · 2016.08.11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펀드에 대한 배당소득 원천징수 적정 여부조심2013중1505 · 2013.12.0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자기주식으로 취득하여 소각하였으므로 청구인 등의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국심2006중2954 · 2007.11.09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