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106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신탁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공익신탁 출연재산은 상속·증여세에서 제외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한우매입비용 등을 주요경비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재추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광58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