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결제계좌 업무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금고는 회원 예탁금과 적금수납 및 회원 대상 자금 대출 등 신용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다. 중앙회와의 업무 약정에 따라 체크카드 결제계좌 연결과 유지ㆍ관리업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다.

△△△금고법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예탁금과 적금수납, 회원을 대상으로 한 자금의 대출 등 신용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금고가 △△△금고중앙회와의 업무 약정에 따라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고중앙회에 △△△금고중앙회가 발급한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회원의 결제계좌 연결 등 업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법령해석과-0000

△△△금고법 제28조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예탁금과 적금수납, 회원을 대상으로 한 자금의 대출 등 신용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금고가 △△△금고중앙회와의 업무 약정에 따라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고중앙회에 △△△금고중앙회가 발급한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회원의 결제계좌 연결 및 결제계좌 유지․관리업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른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질의

△△△금고가 체크카드 결제계좌 관련 업무를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금고법 제28조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예탁금과 적금수납, 회원을 대상으로 한 자금의 대출 등 신용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금고가 △△△금고중앙회와의 업무 약정에 따라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고중앙회에 △△△금고중앙회가 발급한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회원의 결제계좌 연결 및 결제계좌 유지․관리업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른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272 (2013.03.12 회신), "체크카드 결제계좌 업무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