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지 않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을 기한후 신고할 수 있는가?

이자소득 외에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해당 이자소득에 관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과세되었다.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이후 해당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과세된 경우 해당 이자소득은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비영리내국법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 제외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대한 기한후 신고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 법인세과-43, 2013.1.1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자소득 외에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원천징수 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2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후 해당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과세된 경우 그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후 신고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에서 제외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을 기한후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이자소득 외에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원천징수되지 않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2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신고기한 경과 후 해당 이자소득에 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과세된 경우에는 그 이자소득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후 신고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309 (<time datetime="2013-03-19">2013.03.19</time> 회신), "신고하지 않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을 기한후 신고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