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 부가가치세의 면제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7건 · 결정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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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7건
- 농협경제지주의 조사료 종자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736
- 지하수영향조사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30
- 도로 시험·자문·교육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1-0302
- 학교급식 검사·검수 수수료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 2010-156
- 농협의 별도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2364
- 재단법인의 주유소 토양검사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524
- 정부업무 대행단체의 고유목적사업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77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지방도시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쟁점용역 관련 쟁점사업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중413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산림도로수해복구공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조심2012중33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일부이므로 부가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2중14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충당순서에 관한 특별약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서416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품권수수료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4항 제1호에 규정된 ‘상품권에 관한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령한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6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전분제조업을 면세로 신고한 경우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취소)조심2009부179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권해석에 따라 전분제조업을 면세로 신고한 경우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대상인 것임.(취소)조심 2009부179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