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보유법인 주식 50％ 이상 양도 시 세율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재산2013-35회신일 2013.03.1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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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3.13

발행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뒤 소각할 목적이 아니면 정해진 소득세법 세율을 적용한다.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의 50％ 이상을 발행법인에 양도할 때 적용세율을 물었다. 발행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뒤 소각할 목적이 아니면 정해진 소득세법 세율을 적용한다.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양도한 주식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제1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당 법인의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법인 주식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그 주식의 발행 법인에 양도한다. 발행법인은 해당 자기주식을 취득한 뒤 소각할 목적이 아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의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그 법인 주식 합계액의 50% 이상을 그 주식의 발행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발행법인이 해당 자기주식 취득 후 소각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누진세율을 적용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의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그 법인 주식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그 주식의 발행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발행법인이 해당 자기주식 취득 후 소각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주식 합계액의 50％ 이상을 주식발행법인에 양도하면 어떤 세율을 적용하는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그 법인 주식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발행 법인에 양도하고, 발행법인이 해당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소각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과점주주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제1항제1호 (근로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재산2013-35 (2013.03.13 회신), "과다보유법인 주식 50％ 이상 양도 시 세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8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831)
원 제목: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주1인 및 기타주주가 그 법인 주식을 50% 이상 주식발행법인에게 양도시 적용세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