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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집합투자증권 배당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도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에서 매수 시 기준가격을 빼고 미과세 투자자별 손익을 가감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집합투자증권을 매도할 때 좌당 배당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매도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에서 매수 시 기준가격을 빼고 미과세 투자자별 손익을 가감한다. 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다면 매수 시 기준가격은 직전 결산·분배 직후의 가격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집합투자증권을 매도하여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이익을 받는다. 해당 증권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제2호를 적용받는다.
질의요지
집합투자증권의 좌당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매도하는 시점의 과세표준기준가격에서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분배 직후를 말한다)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뺀 후 직전 결산・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아니한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소득세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제2호를 적용받는 집합투자증권의 매도를 통하여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받는 경우, 집합투자증권의 좌당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매도하는 시점의 과세표준기준가격에서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분배 직후를 말한다)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뺀 후 직전 결산·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아니한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집합투자증권을 매도하는 경우 좌당 배당소득금액의 계산방법.
회답
매도 시점의 과세표준기준가격에서 매수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뺀 후 직전 결산·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않은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뺍니다. 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다면 매수 시는 직전 결산·분배 직후를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제2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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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284 (2013.03.13 회신), "외국법인의 집합투자증권 배당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6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622)
- 원 제목
- 외국법인이 집합투자증권을 기준가격보다 저가로 매도하는 경우 배당소득금액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