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유지보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267회신일 2013.03.1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승강기 유지보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3.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3.11

외부업자는 관리업자에게, 관리업자는 실제 용역을 받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관리업자가 공급받는 승강기 유지보수 등 외부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외부업자는 관리업자에게, 관리업자는 실제 용역을 받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관리업자의 발급액은 외부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범위 안이어야 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리업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한다. 관리업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위해 외부용역제공업자와 계약하고 승강기 유지보수 등 과세 용역을 제공받는다.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업자가 외부용역제공업자로부터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외부용역제공업자는 공동주택관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동주택관리업자는 그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용역을 실지로 제공받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동주택관리업자(이하“관리업자”라 함)가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이하“입주자대표회의”라 함)와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국토해양부 고시(제2012-600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별표 4)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위하여 승강기 유지보수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이하“외부용역제공업자”라 함)와 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외부용역제공업자는 관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관리업자는 그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용역을 실지로 제공받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주택관리업자가 승강기 유지보수 등 외부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267 (2013.03.11 회신), "승강기 유지보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8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814)
원 제목: 공동주택관리업자가 용역공급계약에 의하여 승강기 유지보수 등을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