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출자 후 1주택 취득은 환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8회신일 2013.03.13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2주택 출자 후 1주택 취득은 환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3.1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3.13

원문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재건축조합에 2주택을 현물출자하고 1주택을 분양받으면 모두 환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서면5팀-490, 2007.02.07. 외 사례를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조합에 2주택을 현물출자하고 1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재건축조합에 2주택을 현물출자하고 1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환지청산금을 받은 경우 동 환지청산금은 양도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5팀-490,2007.02.07. 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조합에 2주택을 현물출자하고 1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2주택 모두 환지에 해당하는가.

회답

기존해석사례(서면5팀-490, 2007.02.07. 외)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5서0640 심판결정
2025.04.2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08 (<time datetime="2013-03-13">2013.03.13</time> 회신), "2주택 출자 후 1주택 취득은 환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5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545)
원 제목: 재건축조합에 2주택을 현물출자하고 1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2주택 모두 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