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70회신일 2013.03.12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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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3.12

자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법정 평가액으로 하되 일정한 경우 장부가액을 적용한다.

비상장법인 주식의 증가가치 계산에서 순자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자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법정 평가액으로 하되 일정한 경우 장부가액을 적용한다. 평가기간 후 작성된 감정가액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6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산정시 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해당 법인 자산의 보충적평가액과 장부가액을 비교하는 것임. 이 경우 평가기간을 경과한 후에 작성된 감정가액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증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자산을 같은 법 제60조 부터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해당 법인의 자산을 같은 법 제60조제3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 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한 시가 해당여부 판단시 평가기간을 경과한 후에 작성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평가액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법인주식의 증가된 가치 산정 시 순자산가액의 산정방법.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제1항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자산을 같은 법 제60조부터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합니다.

해당 법인의 자산을 같은 법 제60조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평가기간이 지난 후 작성된 감정가액은 그 평가액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6조 (자진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제3항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70 (2013.03.12 회신),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5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581)
원 제목: 비상장법인주식의 증가된 가치 산정시 순자산가액의 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