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의 임야 처분수입은 법인세 대상인가?

종중이 조상의 봉묘로 사용하던 선산 일부가 도로 개통으로 분리되었다. 분리된 임야는 도시관리계획상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었고 종중은 이를 처분하였다.

조상의 봉묘로 사용하던 선산에서 도로의 개통으로 분리되어 도시관리계획상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된 임야를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수입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 여부에 불구하고 수익사업에 생기는 소득에 해당

종중이 조상의 봉묘로 사용하던 선산에서 도로의 개통으로 분리되어 도시관리계획상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된 임야를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수입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 여부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라 수익사업에 생기는 소득에 해당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이나,

해당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당 임야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는 도로현황, 토지용도지정 여부, 임대차 여부, 분묘 존재 여부 등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선산에서 분리되어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된 임야의 처분수입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해당 임야의 처분수입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와 관계없이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여 법인세 과세대상이다.

다만, 해당 고정자산을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유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는지는 도로현황, 토지용도지정 여부, 임대차 여부, 분묘 존재 여부 등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3-9 (<time datetime="2013-03-12">2013.03.12</time> 회신), "종중의 임야 처분수입은 법인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