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경기장 강습료의 납세의무자와 면세 여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소유 시설물의 관리와 운영을 민간 수탁자에게 맡긴다. 수탁자는 자기 책임과 계산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며, 경기 없는 시간에는 운동 공간으로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는다.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소유 시설물을 민간에 위탁운영하도록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임. 또한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기장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경기가 없는 시간대에 운동 등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도 면세되는 것임

귀 질의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소유의 시설물을 민간에 위탁운영하도록 하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위탁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기장을 운영하는 경우 ‘경기장 운영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경기가 없는 시간(기간)대에 운동 등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는 산업활동은 주된 사업인 ‘경기장운영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주된 사업(부가가치세 면제)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아 사용료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기장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받은 강습료와 사용료의 납세의무자 및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위탁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기장을 운영하는 경우 ‘경기장 운영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경기가 없는 시간(기간)대에 운동 등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는 산업활동은 주된 사업인 ‘경기장운영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주된 사업(부가가치세 면제)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아 사용료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251 (<time datetime="2013-03-19">2013.03.19</time> 회신), "위탁 경기장 강습료의 납세의무자와 면세 여부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