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52조 채권 압류의 효력 및 추심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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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4건

• 제3자 소유가 확정되면 압류를 해제해야 하는가?
  2013.08.0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122
• 반환 공매대금에 환급가산금이 붙는가?
  2006.12.1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82
• 배분순위 착오 반환금에 환급가산금이 붙나?
  2000.03.1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409
• 결정 전 부가가치세 환급금도 가압류할 수 있나?
  1998.09.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252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압류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쟁점분양권의 압류처분은 절차적 하자로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4중0106 · 2024.09.23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
  조심 2024부0161 · 2024.03.13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22광7682 · 2022.12.29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