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 정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5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전체
기관 회신 2건
- 외국손자회사의 광업권 취득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879
- 도관회사를 통한 해외자원 출자도 공제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60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쟁점배당의 수익적 소유자 또는 실질귀속자로서 「법인세법」제57조 제3항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05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개성지사에서 발생한 쟁점결손금을 국내「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7구027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수행하는 해외현지법인에 성공불조건으로 자금을 대여하면서 자원개발이 성공되기 전까지 이자를 수취하지 않은 거래가 국조법 제5조 에 따른 정상이자 과세조정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부275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합동)***법인을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구255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쟁점중간배당을 자산수증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전33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